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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4. 16(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69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전 “구대책본부회의”를 “대책본부회의”로 변경(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1항제5호)

나.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

다.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청의 과도한 구상청구에 대한 대항 및 반환 청구 명시(안 제4조의2,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9. 2. 27. ～ 2019. 3.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

5. 검토의견

가. 제출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 4.5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4조제1항, 제3항, 제4항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신설

하였으며

- 안 제4조의2, 제4조의3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6항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구상권에 따른 대항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으며

- 이 밖에 다른 조문들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함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관련조문의 변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 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 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3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ㆍ어업인ㆍ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