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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4. 16(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0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 재난분야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에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 관리 기금 운용에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전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11명” 이내를 “17명” 이내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위원회 정수 1/3이상 민간전문가 위촉 신설(안 제5조제4항제2호)

다.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9. 2. 27. ～ 2019. 3.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 4. 5.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5조제2항, 제5항,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신설 조항이며

- 안 제5조의2, 제5조의3은 위원의 임기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 등의

설치 근거에 따라 조문이나 표현 등을 정비함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0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0.>

[제목개정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