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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4. 16(화)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1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

라. 회부일자 : 2019.  4.  5.

2. 제안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 등의

안전을 고려한 노상주차장 설치요건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10%) 기준 신설 등        주차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조의2, 안 별표1)

나.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        (안 제8조의2)

다. 노외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9조의3)

라. 사회적약자를 위한 장애인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주차장법」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2)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 및 [별표1] 비고 제10호

3)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2. 22. ∼ 2019. 3. 14.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련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의2, 안 별표 1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규율 내용은

본칙에 두는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별표 1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본칙으로 이동 ․ 신설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10%) 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강행규정

(한다)인 요금할인규정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 안 제8조의2는 최근 대규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상위법「주차장법」제6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며

- 안 제9조의3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사항과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과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개정 조례안중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 홍보를 적극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 고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