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년도 제1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년도 제1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56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4. 4.(목)

라. 회부일자 : 2019. 4. 5.(금)

2. 제안이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76,871,610	473,784,416	461,174,956	12,609,460	3,087,194
일반회계		463,761,247	460,674,053	448,064,593	12,609,460	3,087,194
특별회계		13,110,363	13,110,363	13,110,363	-	-
	의료급여기금	458,846	458,846	458,846	-	-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전기금	461,580	461,580	461,580	-	-
	주차장	12,189,937	12,189,937	12,189,937	-	-

- 최종예산 476,871,610천원(일반 463,761,247천원, 특별 13,110,363천원)

4. 검토의견

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 4. 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19년 현재 기정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611억 7,495만 6,000원에서 126억 946만 원이 간주처리 되어 4,737억 8,441만 6,000원임. 제1회 추경안 30억 8,719만 4,000원이 추가 경정되면, 최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56억 9,665만 4,000원이 많은 4,768만 7,161만원이 됨.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 편성 예정이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음. 이번 추경(안) 규모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표1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76,871,610	473,784,416	461,174,956	12,609,460	3,087,194
일 반 회 계		463,761,247	460,674,053	448,064,593	12,609,460	3,087,194
특 별 회 계		13,110,363	13,110,363	13,110,363	0	0
	의료급여기금	458,846	458,846	458,846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461,580	461,580	461,580	0	0
	주차장	12,189,937	12,189,937	12,189,937	0	0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해 우리구 2019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의 세입・세출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에 변경이 있음. 아래 표2 참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7쪽, A4횡 자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표2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변경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현 행		추 경 (안)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 도 액
총 계		461,174,956	13,807,636	476,871,610	14,278,535
일 반 회 계		448,064,593	13,441,938	463,761,247	13,912,837
특 별 회 계		13,110,363	365,698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의료급여기금	458,846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461,580	-	변경 없음	변경 없음
	주차장	12,189,937	365,698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세입・세출예산총액 : 증 156억 9,665만 4,000원

※ 일시차입한도액     : 증   4억 7,089만 9,000원

※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3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7쪽 참조

제1조 외에 예산서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변동사항이 없음.

나. 일반회계 세입

이번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9억 9,21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9,504만 8,000원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음.

표3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63,761,247	460,674,053	448,064,593	12,609,460	3,087,194
자체재원		113,419,070	113,419,077	113,419,077	0	0
	지 방 세	78,580,818	78,580,818	78,580,818	0	-
	세외수입	34,838,259	34,838,259	34,838,259	0	-
의존재원		328,511,363	327,519,217	314,909,757	12,609,460	992,146
	지방교부세	8,474,000	8,474,000	8,474,000	0	-
	조정교부금등	99,745,783	99,745,783	99,580,783	165,000	-
	보 조 금	220,291,580	219,299,434	206,854,974	12,444,460	992,146	국 667,605 시 324,541
보전수입등		21,830,807	19,735,759	19,735,759	0	2,095,048
	순세계잉여금	21,830,807	19,735,759	19,735,759	0	2,095,048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6억 6,760만 5,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3억 2,454만 1천원임. ‘국고보조금등’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8,560만 5천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8,200만원임. 보조금 내역은 5쪽 표4 참고

표4  보조금(세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 고
보 조 금			220,291,580	219,229,434	992,146
국고보조금등			123,101,153	122,433,548	667,605
	국고보조금		115,214,252	114,928,647	285,605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운종일 돌봄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251,026 △18,000 185,000 1,279 16,300	0 150,000 0 0	251,026 △18,000 35,000 1,279 16,300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보건의료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61,661	3,679,661	382,000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130,000 154,000	0 0	130,000 154,00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시도비 보조금등			97,190,427	96,865,886	324,541
	시도비 보조금등		97,190,427	96,865,886	324,541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사업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유기동물 보호 지원 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86,562 292,863 10,991 8,210 48,618 46,170 △639 4,890	0 0 0 0 0 0 0 0	△86,562 292,863 10,991 8,210 48,618 46,170 △639 4,890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의료과

※ 보조금(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03쪽,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순세계잉여금 20억 9,504만 8,000원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파악된 추경가능금액 중 일부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 추경편성 협조요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임.

‘추경가능액’은, 전년도 결산 결과 확인된 초과세입 237억 141만 6,000원과 집행잔액 458억 5,116만원을 합한 695억 5,257만 6,000원에서, “당초편성” 즉 2019년도 예산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266억 3,612만 6,000원을 뺀, 429억 1,645만원으로 예상됨. 일반회계 추경가능액은 404억 8,340만 3,000원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표5 참조.

이번 추경(안)에는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 3,000원의 약 5.18%인 20억 9,50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5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가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가능액 (① – ②)	결 산 액 (①)			당초편성 (②)	비고
		계	초과세입	집행잔액
전 체	42,916,450	69,552,576	23,701,416	45,851,160	26,636,126
일반회계	40,483,403	60,219,162	23,723,913	36,495,249	19,735,759
특별회계	2,433,047	9,333,414	△22,496	9,355,911	6,900,367

※ ‘당초편성’ : 2019년도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세입)으로 기 편성되어 있는 금액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집행부의 가결산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다. 일반회계 세출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0억 8,719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이 20억 9,50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9억 9,214만 6,000원 등 모두 정책사업임.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4,637억 6,124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이 3,531억 3만 1,000원, 재무활동 6억 9,73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099억 6,382만 9,000원임.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아래 표6을 참조.

표6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63,761,247	460,674,053	448,064,593	12,609,460	3,087,194
정책사업	353,100,031	350,012,837	337,916,717	12,096,120	3,087,194	자체 2,095,048 보조금 992,146
재무활동	697,387	697,387	697,387	-	-
행 정 운영경비	109,963,829	109,963,829	109,450,489	513,340	-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 관련 5개 사업 9억 3,569만 1,000원, 생활 SOC 4개 사업 9억 1,900만원, 미세먼지대책 7개 사업 3억 6,090만 2,000원, 보조금・공모 9개 사업 5억 9,673만 5,000원, 기타 현안이 7개 사업 2억 7,486만 6,000원임. 분야별 세부 내역은 붙임1, 16쪽 참조.

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5개부서 15개 사업 16억 620만 4,000원임. 기획경제국이 1개부서 4개 사업 4억 4,198만원, 행정문화국이 3개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000원, 보건소는 1개부서 1개 사업 3,260만원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은 표7 참조.

표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 (①+②)	기정액 (①)	1회 추경(안)
				계(②)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예산 계		463,761,247	460,674,053	3,087,194	667,605	324,541	2,095,048
행정재경위원회 계		195,447,042	193,840,838	1,606,204	399,579	99,039	1,107,586
기획경제국		29,819,708	29,377,728	441,980	285,279	94,149	62,552
	기획예산과	10,817,427	10,817,427
	홍보디지털과	4,286,866	4,286,866
	지역경제과	13,202,975	12,760,995	441,980	285,279	94,149	62,552
	재무과	356,949	356,949
	세무1과	538,066	538,066
	세무2과	617,425	617,425
행정문화국		153,236,179	152,104,555	1,131,624	98,000		1,033,624
	행정지원과	96,604,040	96,343,063	260,977			260,977
	문화체육과	21,051,038	20,206,038	845,000	98,000		747,000
	마을자치과	7,677,494	7,651,847	25,647			25,647
	청소행정과	27,109,314	27,109,314
	민원여권과	794,293	794,293

부 서 명		최종예산액 (①+②)	기정액 (①)	1회 추경(안)
				계(②)	국비	시비	구비
보 건 소		12,391,155	12,358,555	32,600	16,300	4,890	11,410
	보건의료과	4,162,794	4,130,194	32,600	16,300	4,890	11,410
	건강증진과	7,672,974	7,672,974
	위생과	555,387	555,387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분야별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대책 3개 사업 2억 2,975만 8,000원, 생활SOC 분야 2개 사업 6억 6,900만원, 보조금・공모 5개 사업 4억 7,458만원, 기타 현안 5개 사업 2억 3,286만 6,000원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분야별 추경예산(안)은 표8을 참조.

표8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분야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분야/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 경 (안)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5개 부서 15개 사업	1,606,204	399,579	99,039	1,107,586
미세먼지대책		3개 사업	229,758	-	-	229,758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	8,367	-	-	8,367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35인승 버스 교체)	211,410	-	-	211,410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	9,981	-	-	9,981

분야/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 경 (안)
			계	국비	시비	구비
생활SOC		2개 사업	669,000	98,000	-	571,000
	문화체육과	공립작은 참새도서관 생활SOC사업	140,000	98,000	-	42,000
	문화체육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529,000	-	-	529,000
보조금・공모		5개 사업	474,580	301,579	99,039	73,962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11,030	130,000	48,618	32,412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30,950	154,000	46,170	30,780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49,500	△6,821	△21,339	△21,340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9,500	8,100	20,700	20,700
	보건의료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32,600	16,300	4,890	11,410
기타 현안		5개 사업	232,866	-	-	232,866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16,500	-	-	16,500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드림스타트팀 공간조성)	4,700	-	-	4,700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대강당 전자현수막 설치)	20,000	-	-	20,000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176,000	-	-	176,000
	마을자치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15,666	-	-	15,666

마.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억 4,198만원임. 지역경제과의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억 1,103만원,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억 3,095만원,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한 4,950만원 등 임. 표9 참조

표9  기획경제국 추경(안) : 1개 부서 4개 사업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별	비 고
1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위치 : 독산로85길 25, 2층(독산3동) ◦규모 : 건물 152.07㎡ ◦기간 : 2019. 5. ~ 2024. 4.(5년) ◦내용 : 건물 임대 후 상인교육장으로 리모델링 - 상인교육장 및 동아리 활동방으로 사용 예정 ◦총사업비 : 211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11,030	균 130,000 시 48,618 구 32,412	중기부 공모사업
2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위치 : 독산로85길 25, 2층(독산3동) ◦규모 : 260m ◦기간 : 2019. 5. ~ 6. ◦내용 : 아케이드 구간 증발냉방장치 설치 ◦총사업비 : 231백만원	230,950	균 154,000 시 46,470 구 30,780	중기부 공모사업
3	유기동물 보 호	◦기간 : 2019. 1. ~ 12. ◦주요내용 : 유기동물 구조, 보호 등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위탁관리 ◦ 총사업비 : 37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별도 분리	△49,500	국 △6,821 시 △21,339 구 △21,340	보조사업

❍ 지역경제과 - 4개 사업 4억 4,198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별	비 고
4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기 간 : 2019. 3. ~ 12. ◦추진기관 : 노아동물병원 위탁(관내) ◦주요내용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복귀 ◦총사업비 : 50백만원 ※ 국고보조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별도 분리	49,500	국 8,100 시 20,700 구 20,700	보조사업

바.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3개부서 10개 사업 11억 3,162만 4천원임. 행정지원과의 ‘통합민원실 공기질 개선’ 등 5개 사업 2억 6,097만 7천원, 문화체육과의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3개 사업 8억 4,500만원, 마을자치과의 ‘마음놓고 숨쉬는 주민센터 조성’ 등 2개 사업 2,564만 7천원임. 부서별 상세내역은 아래 표10, 12쪽 하단부터 14쪽을 참조.

표10  행정문화국 추경(안) : 3개 부서 10개 사업

❍ 행정지원과 추경(안) - 5개 사업 2억 6,097만 7,000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	비 고
1	효율적인 청사관리 (통합민원실 등 공기질 개선)	◦규모 : 1층 통합민원실, 보건소민원실 등 ◦기간 : 2019. 4. ~ 12. ◦내용 : 공기청정기 설치(임차) (대형 8대, 중형 6대, 소형 10대) ◦사업비 : 8백만원 ※ 민원접점 공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	8,367	구 8,367	미세먼지 대책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	비 고
2	효율적인 청사관리 (건축안전센터 사무공간 조성)	◦위치 : 청사 2층 ◦기간 : 2019. 7. ~ 12. ◦내용 :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전담조직(센터) 운영 ※ 4상담실 ⇨ 건축안전센터+2상담실 ◦사업비 : 16.5백만원	16,500	구 16,500	기타현안
3	효율적인 청사관리 (드림스타트팀 이전공간 조성)	◦위치 : 청사 지하1층 기록관 ◦기간 : 2019. 4월 예정 ◦내용 : 드림스타트팀 독산3동에서 청사로 이전 ◦사업비 : 4.7백만원	4,700	구 4,700	기타현안
4	효율적인 청사관리 (대강당 전자현수막 설치)	◦위치 : 12층 대강당 ◦기간 : 2019. 4. ~ 5. ◦내용 : 대강당 전자(LED)현수막 설치 ◦사업비 : 20백만원 ※ 종이(천)현수막 제작비용 등 절감	20,000	구 20,000	기타현안
5	관용차량 운영 (35인승 버스 교체 구매)	◦대상 : 중형승합차(35인승) 1대 ◦기간 : 2019. 4. ~ 12. ◦내용 : 차량 및 부대장치 구입비, 기타(래핑비 등) 소요비용 ◦사업비 : 211백만원 ※ 노후 경유차량(2007년식) 교체	211,410	구 211,410	미세먼지 대책

❍ 문화체육과 추경(안) - 3개 사업  8억 4,500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별	비 고
1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기간 : 2019. 4. ~ 5. ◦규모 : 113㎡(1실) ◦내용 :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이사비용 등 ※ 금천구청 인근 상가 내 사무실 1실 ◦ 총사업비 : 176백만원 ※ 금천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및 구 청사 내 회의공간 확보	176,000	구 176,000	기타 현안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별

비 고

2

공립 작은 참새도서관 생활SOC사업

◦위치 : 한내로 69-15(독산1동)

1층	: 구립어린이집
2층	: 장애인 보호작업장
4층	: 어르신복지센터

※ 구립어린이집한내복지관 3층

◦기간 : 2019. 4. ~ 12.

◦내용 : 대상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세대 공유공간으로 특화, 수요자

맞춤형 특화도서 구비

◦ 총사업비 : 140백만원(국70:구30)

140,000

균 98,000

구 42,000

생활SOC

공모사업

3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증축면적(400㎡→

500㎡)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보

◦ 위치 : 독산로54길 279(독산3동)

(창의공작플라자)

◦ 규모 : 2층 증축 500㎡

◦ 기간 : 2019. 3. ~ 12.

◦ 내용 : 어르신전용체육관 건립

- 탁구, 요가, 당구, 체력단련 등

-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 총사업비 : 1,529백만원

529,000

구 529,000

생활SOC

❍ 마을자치과 추경(안) - 2개 사업  2,564만 7,000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별	비 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마음놓고 숨쉬는 주민센터 조성)	◦ 규모 : 주민센터 각 2대(분소포함) ◦ 기간 : 2019. 4. ~ 12. ◦ 내용 : 공기청정기 설치(임차) (대형 11대, 중형 11대) ◦ 사업비 : 10백만원	9,981	구 9,981	미세먼지 대책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독산3동주민센터 공간재배치)	◦ 위치 : 독산3동주민센터 ◦ 기간 : 2019. 4. ~ 11. ◦ 내용 : 주민자치회 사무실 이전 및 1층 민원실 공간 재비치, 외부간판 정리 ◦ 총사업비 : 16백만원 ※ 드림스타트팀 이전(독산3동→구청) 독산3동 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15,666	구 15,666	기타현안

(단위 : 천원)

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보건의료과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1건임. 추경예산(안)은 3,26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임. 상세내역은 아래 표11을 참조.

표11 보건소 추경(안) 현황 – 1개 부서 1개 사업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경(안)	재원	비 고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 규 모 : 기간제인력 2명 ◦ 기 간 : 2019. 4. ~ 12. ◦ 내 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치료사)인력 지원 ◦ 사업비 : 33백만원(국50:시15:구35) ※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 반영	32,600	국 16,300 시 4,890 구 11,410	보조사업

❍ 보건의료과 추경(안) - 1개 사업  3,260만원

(단위 : 천원)

아. 검토결과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장계획 및 지자체 조기 추가편성 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에 제출되었음. 전년도 결산결과 확인된 일반회계 추경가능액 404억 8,340만원의 약 5.18% 수준인 20억 9,504만 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생활SOC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붙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야별 현황 및 관련 법령 1부.

붙임1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

분야별/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안)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2개 사업	3,087,194	667,605	324,541	2,095,048
일자리		5개 사업	935,691	251,026	303,854	380,811
	어르신장애인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공익활동형 등)	836,752	251,026	292,863	292,863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구비추가(사업장 추가)	45,000	-	-	45,000
	어르신장애인과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18,318	-	10,991	7,327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G밸리 메이커스”도전 프로젝트	25,000	-	-	25,000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621	-	-	10,621
생활SOC		4개 사업	919,000	98,000	-	821,000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200,000	-	-	200,000
	도로과	독산로 걷기 편한 보도환경 개선사업	50,000	-	-	50,000
	문화체육과	공립작은 참새도서관 생활SOC사업	140,000	98,000	-	42,000
	문화체육과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529,000	-	-	529,000
미세먼지대책		7개 사업	360,902	-	-	360,902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여가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17,280	-	-	17,28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85,200	-	-	85,200
	교육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4,760	-	-	14,760
	환경과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공기질 측정)	13,904	-	-	13,904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 관리(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	8,367	-	-	8,367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35인승 버스 교체)	211,410	-	-	211,410
	마을자치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민원실 공기청정기 설치)	9,981	-	-	9,981
보조금・공모		9개 사업	596,735	318,579	20,687	257,469
	복지정책과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0	-	△86,562	86,562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의료,재가)시설 지원 및 관리	61,945	-	-	61,945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0,210	△18,000	8,210	20,000
	교육지원과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방과후 돌봄 3GO!	50,000	35,000	-	15,000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11,030	130,000	48,618	32,412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230,950	154,000	46,170	30,780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49,500	△6,821	△21,339	△21,340
	지역경제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49,500	8,100	20,700	20,700
	보건의료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32,600	16,300	4,890	11,410
기타 현안		7개 사업	274,866	-	-	274,866
	어르신장애인과	경로우대 확산	17,000	-	-	17,000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25,000	-	-	25,000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16,500	-	-	16,500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드림스타트팀 공간조성)	4,700	-	-	4,700
	행정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대강당 전자현수막 설치)	20,000	-	-	20,000
	문화체육과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176,000	-	-	176,000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15,666	-	-	15,666
	마을자치과

붙임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28.>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정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6. 28., 2008. 2. 29., 2009. 7. 30.,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