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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4. 17(수)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76,871,610천원(일반 463,761,247천원 특별 13,110,36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76,871	473,784	461,175	12,609	3,087
일반회계		463,761	460,674	448,065	12,609	3,087
특별회계		13,110	13,110	13,110	0	0
	의료급여	459	459	459	0	0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0	0
	주차장	12,190	12,190	12,190	0	0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476,871,610	473,784,416	3,087,194	0.67
복지건설위원회			186,927,194	185,446,204	1,480,990	0.68
복 지 교 육 국			173,294,966	172,113,501	1,181,465	0.49
	일 반 회 계		173,294,966	172,113,501	1,181,465	0.49
		복지정책과	7,776,289	7,776,289	-	0.0
		어르신장애인과	93,400,204	92,403,909	996,295	1.08
		여성가족과	64,976,265	64,855,855	120,410	0.19
		교육지원과	7,142,208	7,077,448	64,760	0.92
도 시 환 경 국			6,546,014	6,307,110	238,904	2.76
	일 반 회 계		6,546,014	6,307,110	238,904	2.76
		건축과	318,157	293,157	25,000	8.53
		공원녹지과	4,823,011	4,623,011	200,000	4.33
		환 경 과	1,404,846	1,390,942	13,904	1.0
안 전 건 설 국			3,303,347	3,253,347	50,000	1.54
	일 반 회 계		3,303,347	3,253,347	50,000	1.54
		도로과	3,303,347	3,253,347	50,000	1.54
미래발전추진단			3,782,867	3,772,246	10,621	0.28
	일 반 회 계		3,782,867	3,772,246	10,621	0.28
		일자리창출과	3,782,867	3,772,246	10,621	0.28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5. 검토의견

가.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따른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0억 8,719만 4천원 증액된 구 전체 예산 총액 4,768억 7,1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0.67% 증가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및

생활SOC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비 매칭분 및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사업(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중점으로 하여

예산 계획이 이루어짐.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자리부문 5개       사업 9억 3,569만원, 생활SOC부문 4개 사업 9억 1,900만원, 미세먼지

대책 7개 사업 3억 6,090만원, 보조금·공모부문 9개 사업 5억 9,673만원

기타 현안 7개 사업 2억 7,486만원으로 주민의 복지와 생활 개선의

강화와 함께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볼 수 있음

나.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88억 387만 4천원에서

- 일반회계 11억 8,146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2,399억 8,533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1.75%에 해당됨.

❍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77억 7,628만 9천원에서

서울시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 감소분을 구비 반영하여 재원 조정되었으며 추경예산의 변동은 없음

-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정예산 924억 390만 9천원에서

금회 9억 9,629만 5천원이 증액된 총 934억 20만 4천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8,175만원,

금천구시니어클럽 확정내시 반영 1,831만 8천원

금천구노인지회 인력지원 1,700만원

노인여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1,728만원

노인시설 장기요양 구비부담분  6,194만원 등임

-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648억 5,585만 5천원에서

금회 1억 2,041만원이 증액된 총 649억 7,626만 5천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8,52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21만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   2,500만원 등임

-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0억 7,744만 8천원에서

금회 6,476만원이 증액된 총 71억 4,220만 8천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초등학교 돌봄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76만원

다. 검토 의견

❍ 2019년도 금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은 국․시비사업 확정 내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 판단되고,

특히, 금회 증액 편성되는 노인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관내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등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정책의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다만, 금회 한정된 예산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집중되어 추경이 편성된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