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4. 17(수) 10:00

제21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476,871,610천원(일반 463,761,247천원 특별 13,110,36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476,871	473,784	461,175	12,609	3,087
일반회계		463,761	460,674	448,065	12,609	3,087
특별회계		13,110	13,110	13,110	0	0
	의료급여	459	459	459	0	0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0	0
	주차장	12,190	12,190	12,190	0	0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금천구 예 산 총 계			476,871,610	473,784,416	3,087,194	0.67
복지건설위원회			186,927,194	185,446,204	1,480,990	0.68
복 지 교 육 국			173,294,966	172,113,501	1,181,465	0.49
	일 반 회 계		173,294,966	172,113,501	1,181,465	0.49
		복지정책과	7,776,289	7,776,289	-	0.0
		어르신장애인과	93,400,204	92,403,909	996,295	1.08
		여성가족과	64,976,265	64,855,855	120,410	0.19
		교육지원과	7,142,208	7,077,448	64,760	0.92
도 시 환 경 국			6,546,014	6,307,110	238,904	2.76
	일 반 회 계		6,546,014	6,307,110	238,904	2.76
		건축과	318,157	293,157	25,000	8.53
		공원녹지과	4,823,011	4,623,011	200,000	4.33
		환 경 과	1,404,846	1,390,942	13,904	1.0
안 전 건 설 국			3,303,347	3,253,347	50,000	1.54
	일 반 회 계		3,303,347	3,253,347	50,000	1.54
		도로과	3,303,347	3,253,347	50,000	1.54
미래발전추진단			3,782,867	3,772,246	10,621	0.28
	일 반 회 계		3,782,867	3,772,246	10,621	0.28
		일자리창출과	3,782,867	3,772,246	10,621	0.28

5. 검토의견

❍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477만 4천원에서

- 일반회계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5,477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06%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로과는 기정예산 32억 5,334만 7천원에서

금회 5,000만원 증액된 33억 334만 7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독산로 보도환경 설계비 5,000만원임.

❍ 안전건설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소관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