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탁체를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	정원	위탁기간	수 탁 자
구립도담어린이집	독산로32나길 48	397.81㎡	77명	3년 (2019. 9. 1. ~ 2022. 8. 31.)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구립튼튼이어린이집	독산로50길 23	253.74㎡	49명	3년 (2019. 9. 1. ~ 2022. 8. 31.)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구립한빛어린이집	시흥대로118길 23	414.87㎡	85명	3년 (2019. 9. 1. ~ 2022. 8. 31.)	사단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금나래직장어린이집	시흥대로73길 70	358㎡	65명	3년 (2019. 10. 1. ~ 2022. 9. 30.)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독일교회

나. 주요위탁 내용

1) 현재 위탁기간

‣ 구립도담, 구립튼튼이, 구립한빛어린이집 : 2014. 9. 1. ~ 2019. 8. 31.(5년간)

‣ 금나래직장어린이집 : 2016. 10. 1. ~ 2019. 9. 30.(3년간)

2)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

3)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4) 재계약 기간

‣ 구립도담, 구립튼튼이, 구립한빛어린이집 : 2019. 9. 1. ~ 2022. 8. 31.(3년간)

‣ 금나래직장어린이집 : 2019. 10. 1. ~ 2022. 9. 30.(3년간)

다. 민간 재계약 추진 근거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 재계약 추진 필요성

1)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구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기타사항

1) 「구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 제3조

2) 「금나래직장어린이집」 위탁약정서 제4조

관 련 규 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ㆍ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ㆍ변경ㆍ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3.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구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 제3조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이전에 “금천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위탁만료 후 재위탁 여부는 전적으로 “금천구”의 결정에 의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금천구”의 환수 요청 시 조건 없이 이에 응한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약정서 제4조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위탁만료 후 재위탁 여부는 전적으로 “금천구”의 결정에 의하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금천구”의 환수 요청 시 조건 없이 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