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00호

나. 제 출 자 : 박찬길 의원(대표발의), 김용술 의원,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요일)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요일)

2. 제안이유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 개정

(제명 및 안 제1조, 2조, 3조, 4조, 6조, 7조, 8조, 10조, 별지 서식)

나. 규칙의 적용범위에“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추가

(안 제2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안 제5조)

- 구성인원 : 6인 이내 → 5명 이상

- 민간위원 비율 : 과반수 → 3/5 이상

- 제척 규정(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 신설

라. 심사 시 행정안전부 권고 심사기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마.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제1항)

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제2항)

사. 출장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규정 신설(안 제7조)

아.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의무 규정 신설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3조

2).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제10조, 제13조

5).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권고 안(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 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규칙안 내용 : 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신설>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2조(적용범위) ---------------- 공무국외출장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 ----- 국외출장 --------- 6. ----------------------------------------------------------- 국외출장 -------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금천구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 출장자 ---------------------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 공무국외출장 ------------------------------------------------------. ② ------------------- 공무국외출장 -------------------------------------------. 1. 출장 --------- 출장자 ---------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 3. 출장기간 ------- 출장경비 ------ ③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중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한다. ⑦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⑧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명------- 5명 이상으로 ------------------------------ 3/5 이상으로 한다. ② ------------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위원 중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회-------------------------------------------------------------------------------------------------------------------------------------------. ⑥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1. 국외출장--------------------------------------------------------------- 국외출장 ------------------. 2. 출장인원--출장목적------------------------------------출장인원----------------------------------------------------------------국외출장-------------------. 3. 출장목적--------------------------------------------------------------------------------------------------------------------------. 4. (현행과 같음) 5. --------------------------------------------------출장경비----------------------------------------------------------------------------. 6. 기타 심사기준은 별표를 참고한다.
<신설>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 ------------ 의원은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소장·비치하고 ------------------------------------------------------------------------.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범위에서 --------------------.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출장-- ------------------------------------------------------------------------------------------------.

다. 규칙 개정의 적법 여부

1) 소관사무의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관련 법령을 살펴봄.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내용은 붙임1, 10쪽 참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1호마목에는 “소속공무원의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칙 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같은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대통   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등  규정에 반한  본 규칙 개정사항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용은 붙임1, 10쪽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내용은 붙임1, 10쪽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내용은 붙임1, 11쪽 참조

부패방지 및 구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내용은 붙임1, 11쪽 참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외에 사용 금지) 내용은 붙임1, 12쪽 참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내용은 붙임1, 12쪽 참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내용은 붙임1, 12쪽 참조

2) 행정안전부 표준안 반영  개정 여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칙개정시 기준을 삼아   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본 규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검토결과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심사위원회의  위원수,   민간위원 비율,  위원장 선출 방법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반영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첨부  1. 관련 법령(10 〜 17page)

2. 행정안전부 표준안(18 〜 22page)

3. 자치구별 표준안 반영 현황(23page)

붙임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07.12.20>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신설 '07.12.20>

5. 기타 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금천구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5.01.26, '07.12.2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②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05.01.26, '07.12.20>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5.01.26, '07.12.20>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개정 '05.01.26, '07.12.20, '09.04.30>

②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중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05.01.26>

④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7.12.20>

⑤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9.04.30>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07.12.20>

⑦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신설 '07.12.20>

⑧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07.12.20>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본조신설'07.12.20>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7.12.20>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7.12.20>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2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자치구별 행안부 표준안(주요사항) 반영 현황

연번	구 명	심사위원회 설치·구성				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제출
		구성인원	민간위원비율	민간위원구분	위원장 선출
-	표준안	7인 이상	2/3이상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민간위원중 호선	특별한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	출국 30일 전
1	도봉구	〇	〇	〇	〇	〇	25일
2	은평구	〇	3/4이상	(의원1포함)	〇	〇	〇
3	서대문	〇	제외	〇	위원 중 호선	〇	〇
4	동작구	5인이상	제외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주민	위원 중 호선	‘전원’제외	〇
5	서초구	〇	〇	〇	〇	〇	〇
6	강남구	5명	제외	구의원2, 교수1, 시민사회단체2	위원회 호선	제외	15일
7	송파구	〇	〇	의원포함	〇	〇	〇
8	강동구	7인	〇	〇	〇	〇	〇
9	금천구(안)	5인이상	3/5이상	〇	위원회 호선	‘전원’제외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