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6.  2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8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

2.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검토 내용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546,935,393,370	420,363,208,693	126,572,184,677
일반회계	532,060,525,300	414,870,458,503	117,190,066,797
특별회계	14,874,868,070	5,492,750,190	9,382,117,880

□ 세출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합 계	523,233,977,600	420,363,208,693	50,026,265,780	6,483,114,740	46,361,388,387
일반회계	508,336,612,600	414,870,458,503	50,026,265,780	6,434,411,220	37,005,477,097
특별회계	14,897,365,000	5,492,750,190		48,703,520	9,355,911,290

〇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8.9%로 전년(5.5%)대비 3.4% 증가

□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26,572,184,677	34,243,160,000	15,783,105,780	6,993,342,475	69,552,576,422
일반회계	117,190,066,797	34,243,160,000	15,783,105,780	6,944,638,955	60,219,162,062
특별회계	9,382,117,880	0	0	48,703,520	9,333,414,360

□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순 세 계 잉 여 금
	계(A)	기편성예산(B)	추경재원조정액(A-B)
합 계	69,552,576,422	26,636,126,000	42,916,450,422
일반회계	60,219,162,062	19,735,759,000	40,483,403,062
특별회계	9,333,414,360	6,900,367,000	2,433,047,360

〇 2019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197억 3,575만원과 특별회계 69억

36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04억 8,340만원과 특별회계 24억 3,304만원을      합한 429억 1,645만원이 2019년도 추경재원으로 조정가능한 금액임.

나)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4,771,500,000	59,111,000	59,109,740	0	1,260
일반회계	4,171,500,000	59,111,000	59,109,740	0	1,260
특별회계	600,000,000	0	0	0	0

〇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7,150만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외       1건으로 5,910만원을 지출하여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 기금결산 총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621,224,780	5,983,048,290	6,232,404,780	△249,356,490	12,371,868,290

(단위 : 원)

〇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6억 2,122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8,3040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62억 3,240만원이고

□  차인잔액은 123억 7,186만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계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의회사무국	3,354,711	2,890,845	463,866	31,158	74,576	358,132

〇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3억 5,471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중         86.2%인  28억 9,084만 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8%인       4억 6,386만 6천원임.

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고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율
계	3,354,711	2,890,845	86.2	463,866	13.8
의정활동 지원	93,368	47,267	50.6	46,101	49.4	지방 의회 운영 지원
열린의회 운영	17,800	13,517	75.9	4,283	24.1
의정홍보 활동전개	86,009	81,889	95.2	4,120	4.8
구의회 청사관리	194,788	172,850	88.7	21,938	11.3
의회비 지원	699,365	564,753	80.8	134,612	19.2
의회장비 보강	7,360	6,807	92.5	553	7.5
인 력 운 영 비	2,083,508	1,847,611	88.6	235,897	11.4	행정 운영 경비
기 본 경 비	172,513	156,151	90.5	16,362	9.5

〇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억 6,386만 6천원(불용율 : 13.8%)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의 집행잔액은

2억 1,160만 7천원으로 45.6%(불용율 : 6.3%)이고,

-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2억 5,225만 9천원으로  54.4%(불용율 7.5%)임.

2)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세부사업명	계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 출 잔 액	비고
계	463,865,980	31,158,000	74,575,760	358,132,220
의정활동 지원	46,101,210	5,351,000	28,925,000	11,825,210
열린의회 운영	4,282,590	1,580,000	760,000	1,942,590
의정홍보 활동전개	4,120,380	1,824,000	1,000,000	1,296,380
구의회 청사관리	21,938,200	6,438,000	4,790,760	10,709,440
의회비 지원	134,611,700	7,143,000	39,100,000	88,368,700
의회장비 보강	553,100	368,000		185,100
인 력 운 영 비	235,897,070			235,897,070
기 본 경 비	16,361,730	8,454,000		7,907,730

(단위 : 원)

〇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억 6,386만 6천원(불용율 : 13.8%)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예산절감은 3,115만 8천원으로 6.7%,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7,457만 5천원으로 16.1%,

-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은  3억 5,813만 2천원으로 77.2% 임.

〇 먼저, 집행잔액 총액에서 16.1%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 27,625천원

→ 해외 및 비교시찰 , 한마음체육대회 및 개원기념행사  미실시

- ‘의정홍보활동사업’ 중 사무관리비 : 1,000천원

→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촬영 횟수 축소( 6회→ 5회)

- ‘구의회 청사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 4,790천원

→ 의전차량(의장) 리스 반납에따른  리스료등 미집행

- ‘의회비 지원사업’ 중 국내·외 여비 : 39,100천원

→ 해외 및 비교시찰 미실시

〇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 11,825천원

- ‘구의회 청사관리사업’ 중 시설비 등 : 10,709천원

- ‘의회비 지원사업’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 88,368천원

-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등 : 235,897천원

4. 검토 의견

가. 년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금 액	비율(%)
2018	3,354,711	2,890,845	463,866	13.8
2017	3,097,819	2,829,669	268,149	8.7
2016	3,009,787	2,871,654	138,133	4.6

나.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율 2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율 (%)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3,876	8,264	5,612	40.4
	행사운영비	16,000	1,290	14,710	91.9
	국제화여비	17,500	0	17,500	100
열린의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3,200	1,518	1,682	52.6
의회비 지원	의원국내여비	11,500	4,100	7,400	64.3
	의원국외여비	45,500	1,738	43,762	96.1
	의정운영공통경비	85,859	54,296	31,563	36.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798	8,506	4,292	33.5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1,508	8,980	2,528	21.9

〇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4억 6,386만 6천원으로  불용율이 13.8%로  전년도(8.7%)대비  5.1%       증가하였음

〇 ‘의정활동지원사업’ 중  국제화여비, 행사운영비 와 ‘의회비지원       사업’중  의원 국내·외 여비 등은  2108년 지방선거 및 태풍       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액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일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심도 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 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