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

2.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다. 위원회 회의,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라. 사무기구, 운영지원, 공인,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2조)

4. 관계법령 : 보고서 8쪽 ~ 14쪽, 붙임1 참조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19. 5. 31.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조례안의 내용

조례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표1 조례안 구성 및 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 제4조 : 위원회 구성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전문가 자문 ◦ 제8조 : 비밀유지 의무

◦ 제9조 : 사무기구 ◦ 제10조 : 운영 지원	◦ 제11조 : 공인 ◦ 제12조 : 시행규칙 부 칙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조례안 세부내용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조례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는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청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집행부에서 행정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국(局)이나 과(課)와 같은 보조기구나 부구청장 아래에 두는 담당관과 같은 보좌기구와는 다르게, 위원회를 구청장 소속으로 두어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게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제3조(기능)

조례안 제3조(기능)에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음. 자문이나 심의 기능의 위원회와는 다르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3). 제9조(사무기구)

조례안 제9조(사무기구)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제11조(공인)

조례안 제11조(공인)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문서에 위원회의 공인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의 규정 외에도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법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고, 위원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법 제34조에는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법령의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12쪽 참조.

법령과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한 심의회 ‧ 위원회 보다는 「지방자치법」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구에 더 가깝다고 보임. 법령 내용은 아래 각주 참조.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2019.4.19.)에
「지방자치법」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를 근거로 명시하고 있음

표1 합의제행정기구의 예(서울시 조직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 화면 캡쳐)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고서 6쪽 표1 서울시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마.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조례안 제9조(사무기구) 단서에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사무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음.

조례안 제2조(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를 구청장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보좌기관의 설치)제1항에 따라 부구청장 밑에 두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비록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라 하더라도, 구청장 소속의 위원회 사무를 수행하는 형식상의 문제점이 있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4. 9월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사무기구 없음

또한, 고충민원의 이해관계가 날로 첨예화 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감안하면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

이와 함께, 위원회에 사무기구가 설치될 시점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서울시 사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장에 합의제 행정기구를 규정하고 있음.
- 제5장 제1절 제122조부터 제124조 : 서울시 감사위원회
- 제5장 제2절 제125조부터 제127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1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 이하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관련 조항 ----------------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이상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관련 조항 --------------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