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79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월)

2. 제안이유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안 제6조 ∼ 제7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라.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 공개 및 존속기한 규정 (안 제10조 ∼ 제13조)

마. 위원 수당지급, 활동 점검 및 위원회의 통합 ‧ 폐지 (안 제14조 ∼ 제16조)

4. 관계법령 : 보고서 7쪽 ~ 9쪽, 붙임1 참조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2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금천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 5. 31.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조례안의 내용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표1 조례안 구성 및 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의 위촉 해제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제12조 : 사무기구 등 ◦ 제13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 ◦ 제14조 : 수당 등 ◦ 제15조 : 위원회 활동 점검 등 ◦ 제16조 : 위원회의 통합‧폐지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2항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과 ‘라목’에는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와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각각 예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제116조의2에도 관련 규정이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임.

라. 조례안 세부내용

1).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조례안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제116조(합의제 행정기구)와 제116조의2(자문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3). 제8조(위원회의 구성)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에는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제12조(사무기구 등)

조례안 제12조(사무기구 등)에는 “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마.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원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임.

우리구 조례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3항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우리구 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보다 많은 제한을 두어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앞서 심의안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에는 사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구와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와 하는 일, 위원장의 직위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에서 행정위원회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 행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고서 9쪽 하단, 관계 법령을 참조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합의제행정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우리구도 현재 합의제행정기구가 없으며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을 현재 시점에서 수정하기 보다는, 조례안이 합의제행정기구와 자문기구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다음, 합의제행정기관이 설치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조례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단서 조항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조례의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는 조례가 많아지면 본 조례가 위원회 기본 조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우려 있음.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8. 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