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8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

2. 제안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1 제8항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1 제8항제3호)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조기에 정착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천구 기업시민청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2019. 5. 31.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표1 개정안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 감면조항 신설 : 제4조 별표1(붙임 00) - 별표1 제8항 제3호 신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별표1 제9항 신설 : 감면사유가 둘 이상 일 때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환급율 등의 표현 방식 변경 : 제4조 관련 별표1, 안 제5조 - 제4조 관련 별표1 제1항 : “80%”를 “100분의 80”으로 변경 - 제4조 관련 별표1 제6항 : “30%”를 “100분의 30”으로 변경 ◦ 부칙 제2조(감면적용 유효기간) : 2019. 12. 31.까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기업시민청 공간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재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내용임. 또한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임.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