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5호            나. 제 출 자 : 백승권 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

2. 제안이유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구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 구청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 ~ 제5조)

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마. 회원제 운영 및 자료대출, 독서문화단체 등과 협력 (안 제10조 ~ 제11조)

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와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4. 관계법령 : 붙임1, 보고서 5쪽 ~ 8쪽 참조

가. 「도서관법」 제2조, 제27조, 제29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 제6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5. 검토의견

가.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9. 5. 31.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 조례의 목적 ◦ 제2조 : 조례 용어의 정의 ◦ 제3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 ◦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 제5조 : 활성화 계획의 수립	◦ 제6조 : 설치 및 위탁 ◦ 제7조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 제8조 : 운영인력 ◦ 제9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제10조 : 회원 및 자료대출

◦ 제11조 : 독서문화단체 등과 협력 ◦ 제12조 : 실태조사	◦ 제13조 : 공로자 등에 대한 표창 ◦ 제14조 : 시행규칙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살펴봄.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는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라.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보조 또는 기부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부.

붙임1		관련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 8. 13., 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