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8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

2. 제안이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반하는 현행 조례의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

4. 관계법령 : 붙임1, 보고서 4쪽부터 6쪽 참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9. 5. 31.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현행조례 제10조부터 제14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 삭제 ◦ 제11조(심의회의 기능) : 삭제, ◦ 제12조(위원의 책무) : 삭제 ◦ 제13조(의견청취) : 삭제, ◦ 제14조(수당 등) : 삭제 ※ 삭제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제5항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

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규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첨부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