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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월)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89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시행)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 기존의 장애등급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비스기준 개편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장애등급 1∼2급/3∼6급 → 장애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별표

나. 용어 변경

1) ‘장애등급’ → ‘장애정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제5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5조제1항

2) ‘장애등급 1∼6급’ → ‘등록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별표

3) ‘중증/1∼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5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3조제2항제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별표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4) ‘4∼6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8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 조례 소관 부서와 합의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12.19.「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서비스기준 개편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 용어 변경

‘장애등급’→‘장애정도’

※  장애등급제 폐지 개요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 ’17.12.19.개정,/시행 ’19.7.1.)

о용어정리

- ‘장애등급’→‘장애정도’

-  장애‘1~3급’→‘심한장애’, 장애‘4~6급’→‘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1~6급’→‘등록장애인’

о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등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조례임.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장애 등급제          폐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입법체계를 확보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