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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6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공동주택 안전지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라. 지도 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2) 「도로교통법」제53조

(3) 「영유아보육법」제33조의2

나. 입법예고 : 2019. 6. 3. ∼ 6. 7.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잇따른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의 아동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여,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4. 1. 28.]

□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