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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7호

나. 제 출 자 : 박찬길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출산·양육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일부 변경

- 출산 ․ 양육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규정 신설(안 제4조)

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지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나. 입법예고 : 2019. 6. 3. ∼ 6. 7.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로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 인 바, 출산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은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  조례명 일부 변경

기존의 조례는 보육료, 양육비용, 출산축하금 지원의 내용이었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내용의 중복 삭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사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에서는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녀 양육의 환경조성,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등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무를  마련하여     금천구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거주 기간과 대상자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제1항제1호에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 30만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함

-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은 「서울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조항으로 중복되기에 삭제함.

다.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첫째아 출산 시에도 지원       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첫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음.

본 안건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출산축하금의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2018년 출산축하금 예산집행내역

구분	합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인원(명)	598	495	93	10
출산축하금(원)		500,000	700,000	1,000,000
지원액(원)	322,600,000	247,500,000	65,100,000	10,000,000
2018년 예산		390,000,000

□ 2020년 출산축하금 비용 추계 내역

구분	합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인원(명)	1,351	753	495	93	10
출산축하금(원)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필요예산(원)	548,500,000	225,900,000	247,500,000	65,100,000	10,000,000
비 고	첫째아수 산출근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수(1351명) - 출산축하금 지급인원

▢ 서울시 자치구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2019. 1월 기준)

자치구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종로구	30	100	150
중 구	20	100	200	300	500
용산구	10	20	50	100
성동구		20	100	150
광진구	10	30	50	100	500
동대문구	10	60	100	200
중랑구	10	50	100	200
성북구	10	30	50	100
강북구		30	60	100	150
도봉구		30	50	100
노원구		20	50	100
은평구	10	35	70	100	200
서대문구	10	20	50
마포구	10	50	100	300	500
양천구		50	70	100	200
강서구	10	50	100	150	200
구로구		30	60	200
금천구		50	70	100
영등포구	10	50	300	500
동작구	30	50	100	200
관악구		20	30	50	100
서초구		50	100
강남구	20	50	100	300
송파구		30	50	100
강동구	10	20	50	100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0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 (생략)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9. (생략)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