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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0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단순 신분(의사) 확인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규정 필요성이      낮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별지서식 첨부서류란 중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1부”를 삭제함.(안 제10조 및 별지서식)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제6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라. 상위법령의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7조 및 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19. 3. 28. ～ 2019. 4. 17. (20일)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에 필요성이 낮은 규정들을 정비하고

제로페이 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8조제4항제6호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 추가하는 것이며

- 안 제10조 및 별지서식에서 운영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별지서식에서 상위법령의 수집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 그 밖의 내용들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간편결재」 정책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행정사무의 감축

정비 권고」에 따라 필요성이 낮은 사무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요구되어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