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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1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3조)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2022년까지 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통한 기금 조성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4. 24. ∼ 2019. 5. 14.(20일 이상)

2)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 제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 12. 31까지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제6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 기금 운용의 측면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제17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청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

으로 사료됨.

※ 청년미래기금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기금조성 목표액 : 20억

○ 비용추계기간 : 4년

※ 총 기금조성 목표액 : 20억 ⇒  5년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 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2,000,000
	소계(a)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2,000,000
세출	예치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2,000,000
	소계(b)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2,000,000
□총 비용(a-b)		-	-	-	-	-	-

※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시에 조성 가능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계
구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