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8호

나. 제 출 자 : 강수정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구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돌봄서비스, 비용징수, 시설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위원임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4조)

바. 돌봄 시설 보험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사. 포상, 교육훈련, 지도감독, 예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나. 입법예고 : 2019. 6. 3. ∼ 6. 7.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금천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에서는 돌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그 사업의 실행체계로서 돌봄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보험가입, 구청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 인구 구조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의 공백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에 의거 설치 예정인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및 일부 기능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의 대표적 두 시설 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