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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9호

나. 제 출 자 : 김영섭의원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다.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교통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2) 「교통안전법」제3조

(3)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나. 입법예고 : 2019. 6. 3. ∼ 6. 7.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은 서울시 조례의 적용 기준을 인용하였음.

-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주민과 고령운전자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          안전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 저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으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운전면허증 반납은 경찰청 업무로 자진반납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치와 함께 지원범위, 지원내용 및 방법, 예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구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 현황

연번	지자체명	고령운전자 기준	지원액	비고
1	서울시	65세 이상	예산의 범위	교통수단 이용 지원
2	서울시 도봉구	70세 이상	예산의 범위	교통수단 이용 지원
3	서울시 강남구	70세 이상	예산의 범위	교통수단 이용 지원
4	서울시 동대문구	65세 이상	예산의 범위	교통수단 이용 지원
5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	교통비
6	경기도 성남시	65세 이상	×	×
7	전남 곡성군	65세 이상	10만원(1회)	교통수단 이용 지원
8	충남 아산시	70세 이상	예산의 범위	대중교통 요금
9	충남 천안시	70세 이상	예산의 범위	대중교통 요금
10	경기 이천시	70세 이상	-	대중교통 이용 지원
11	전남 구례군	70세 이상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ᆞ교육ᆞ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