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20(목)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92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5. 31.

2. 제안이유

대상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안전시설 미비 등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위해「독산1동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금천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    치 : 독산동 147-20번지 일대

나.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29,537㎡), 준공업지역(5,771㎡)

다. 면    적 : 35,308㎡

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사업내용

1)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2)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환경 조성(CCTV, 보안등 설치 등)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4. 추진경위

가. 2017.01.19.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서울시)

나. 2017.06.02.     : 정비계획 용역 착수(2017.9월 현장거점 운영 개시)

다. 2017.10.~2018.09. : 워크숍 등 관련 회의(약 40회)

라. 2019.12.28.     : 정비계획 용역 준공

마. 2019.02.27.     : 정비계획(안) 공람공고(금천구공고제2019-335호)

바. 2019.03.~.04.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보고 및 자문(2회)

사. 2019.05.02.     :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아. 2019.05.03.     :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금천구공고제2019-701호)

5.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본 안건은  ‘독산1동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나. 주요 내용

1) 사업기간 : 2017. ~ 2021.

2) 위    치 : 독산동 147-20번지 일대

3) 규    모 : 35,308㎡

4) 사 업 비 : 3,013백만원(시비)

5) 사업내용

가)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나)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환경 조성(CCTV, 보안등 설치 등)

다)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다. 검토의견

❍ 복숭아마을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

(2017. 1.)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 범죄예방 시설(CPTED) 적용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노후

주택을 보존·정비·개량하는 것임

2017년 6월 2일부터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40차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실무자회의를 거쳐 2019년 2월과 5월에 주민공람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회에 제출되었음

❍ 본 대상지역 주요 현황을 보면 위치적으로 세일중학교와 인접하여 있으며

다세대 다가구 밀집주거 지역이며 인구 현황으로는 중국인 동포 비율이        52.2%로 금천구 평균13%에 비해 높은 비율이며, 도로 여건은 시흥대로와

인접하고 대상지 내 8m 이상의 보차혼용 도로가 존재함.

대상구역 현황

면적(㎡)	주택수(동)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노후도(%)
35,308㎡	121동	248세대	1,083명	67.7% (20년 이상)

❍ 본 독산1동 복숭아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마을을 환경적,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마을 재생을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 안으로,  본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시비 30억을

지원받아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임.

따라서 본 사업이 사업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합심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