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21(금)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원)

부서명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 출 사 유
계		28,241,000	28,240,500	500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출연금)	28,241,000	28,240,500	500	구립도서관 사물함 이용료 및 회원증 재발급 부당징수 수수료 환급

나. 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구 복지문화국) 교육지원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부당징수 수수료 환급금 지급 1건에  총 2,824만 5백원을 지출하였음.

지출 사유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 도서관 위탁 운영 중 조례 규정과 달리 부당 과오 징수한

「사물함 이용료 및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환급조치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함.

따라서 교육지원과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지출이라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