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21(금)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9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546,935,393,370	420,363,208,693	126,572,184,677
일반회계	532,060,525,300	414,870,458,503	117,190,066,797
특별회계	14,874,868,070	5,492,750,190	9,382,117,880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5,469억3,539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4,203억 6,320만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265억 7,218만 4천원입니다.

2) 결산상 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합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 조 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26,572,184,677	34,243,160,000	15,783,105,780	6,993,342,475	69,552,576,422
일반회계	117,190,066,797	34,243,160,000	15,783,105,780	6,944,638,955	60,219,162,062
특별회계	9,382,117,880	0	0	48,703,520	9,333,414,36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8년

결산상 잉여금 1,265억 7,218만원 중 명시이월액 342억 4,316만원,       사고이월액 157억 8,310만원, 보조금 반납금 69억 9,334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57만원임.

❍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구분 회계별	순 세 계 잉 여 금
	계(A)	기편성예산(B)	추경재원조정액(A-B)
합 계	69,552,576,422	26,636,126,000	42,916,450,422
일반회계	60,219,162,062	19,735,759,000	40,483,403,062
특별회계	9,333,414,360	6,900,367,000	2,433,047,360

· 2019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197억 3,575만원과 특별회계 69억

36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04억 8,340만원과 특별회계 24억 3,304만원을      합한 429억 1,645만원이 2019년도 추경재원으로 조정가능한 금액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합 계	4,771,500,000	59,111,000	59,109,740	0	1,260
일반회계	4,171,500,000	59,111,000	59,109,740	0	1,260
특별회계	600,000,000	0	0	0	0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7,150만원으로서 『도로계획 및 개설 사업

추진』외 1건으로 5,910만원을 지출하여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증 감
12,621,224,780	5,983,048,290	6,232,404,780	△249,356,490	12,371,868,290

-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  전년도말 126억 2,122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8,3040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62억 3,240만원이고

□  차인잔액은 123억 7,186만원임.

2. 복지교육국 결산 총괄

가. 복지교육국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64,374,727,000	165,510,511,220	165,232,353,770	99.8%
복지정책과	6,872,934,000	6,942,437,050	6,942,437,050	100%
복지지원과	36,043,111,000	36,224,821,050	36,118,148,940	99.7%
사회복지과	64,661,384,000	65,357,055,460	65,187,610,120	99.7%
여성보육과	50,408,483,000	50,560,984,840	50,558,944,840	99.9%
교육지원과	6,388,815,000	6,425,212,820	6,425,212,820	100%

나. 복지교육국 세출 총괄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A)	지 출 액(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집행률 (B/A)
계	229,747,008,550	209,247,592,501	12,010,254,290	3,680,776,165	91.0
복지정책과	11,148,447,000	7,609,889,500	2,302,585,000	123,528,990	68.2
복지지원과	42,656,538,000	41,501,118,830		451,772,190	97
사회복지과	90,045,281,550	80,049,018,263	8,856,650,980	716,850,964	88.9
여성보육과	70,486,560,000	66,115,325,539	385,974,610	1,668,286,591	93.7
교육지원과	15,410,182,000	13,972,240,369	465,043,700	720,337,430	90.6

❍ 2018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 결산액은 1,652억 3,235만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31%이며, 전년도 세입 징수 및 수납

결산액 (‘17 1,696억 9,780만 2천원/37%)대비하여 6% 감소함.

❍ 복지교육국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297억 4,700만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

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5,083억 3,661만원의 45.1%(전년도 49.7%)에 해당되어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떨어지나 복지 분야 지출액이 우리 구의 매우 높은

비중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마.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229,747,008,550	3,680,776,165	1.6	925,996,320	84,846,000	846,276,053	1,823,657,792
복지정책과	11,148,447,000	123,528,990	11	6,551,390	13,996,000	77,128,150	25,853,450
복지지원과	42,656,538,000	451,772,190	1.0	-	11,282,000	90,280,780	350,209,410
사회복지과	90,045,281,550	716,850,964	0.8	324,823,930	13,352,000	59,070,110	319,604,924
여성보육과	70,486,560,000	1,668,286,591	2.3	594,621,000	9,508,000	189,583,521	874,574,070
교육지원과	15,410,182,000	720,337,430	4.6	-	36,708,000	430,213,492	253,415,938

❍ 복지교육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집행률 (㉯/㉮)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2,185,416,000	1,132,259,980	0	1,053,156,020	51.81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3,001,695,000	718,993,000	2,280,734,000	1,968,000	23.95
복지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관리	10,500,000	1,904,000		8,596,000	18.1
	청년희망키움통장	59,381,000	24,435,000		34,946,000	41.1
사회복지과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5,347,050,000	371,969,550	4,974,710,450	370,000	6.96
	재가노인자조모임 지원	41,800,000	20,000,000	0	21,800,000	47.85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데이 케어센터 설치	300,000,000	0	300,000,000	0	0
	발달장애인복지 센터 건립	3,795,300,000	313,359,470	3,481,940,530	0	8.26
	금천글로벌통합 복지센터 건립	100,000,000	0	100,000,000	0	0
여성가족과	보수교육비	18,795,000	8,940,000		9,855,000	48
	아이용품 공유사업	2,000,000	1,343,000		657,000	67
	내아이 동생 만들어주기 (구주민참여)	65,000,000	42,503,170		22,496,830	65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30,885,000	17,409,000		13,476,000	56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63,300,000	42,500,000		20,800,000	67
	여성친화도시 행복마을	5,000,000	2,910,000		2,090,000	58
	금천글로벌통합 복지센터 건립	100,000,000	0		100,000,000	0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집행률 (㉯/㉮)
교육지원과	청소년 종합 예술학교 지원	166,464,000	89,464,000	76,600,000	400,000	54
	평생학습 진흥정책 수립	10,000,000	2,846,600		7,153,400	28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42,458,000	25,936,700		16,521,300	61
	청소년 안전망 구축	15,000,000	6,127,300		8,872,700	4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3,760,000	1,880,000		1,880,000	50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6,000,000	1,000,000		5,000,000	17
	청소년 건강지원	60,285,000	30,948,550		29,336,450	51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63,360,000	24,447,680		38,912,320	39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6억 8,077만 6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6%로서 전년도 불용율 2.5%보다 0.9%가 감소함.

❍ 집행률 저조사업에 있어서 부서별로 집행률이 70%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ㆍ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건수	전용금액	비고
계	10	135,322,000
복지정책과	1	10,000,000
사회복지과	3	73,125,000
여성보육과	2	7,719,000
교육지원과	4	44,478,000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의 예산전용은 총 10건 1억 3,532만 2천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8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소 계		10,223,540	7,489,473	3,205,295
명시 이월	복 지 정책과 (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61,300	36,842	21,851	18년전기차 보조금 구매비용 및 운영비 이월
	사 회 복지과 (4)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시설비)	4,922,940	4,325,948	700,000	계획변경에 따른 19년 공사비로 집행 예정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설치	300,000		300,000	공사착공이 19년 하반기에 따른 설계비 이월
		발달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3,795,300	2,378,699	1,793,444	18년 당해년도 집행불가 이월
		금천글로벌통합복지센터	100,000		100,000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사업집행불가 이월
	교육 지원과 (1)	학력향상 환경개선 지원	1,044,000	747,984	290,000	(연도내 지출불가) 설계공모 지연(‘18.7.→’18.10.)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포함한 설계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연도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13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소 계				13,096,226	10,564,230	8,913,611
사고이월	복지 정책과 (3)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2,959,924	2,629,863	2,280,734	설계 및 장소 미이전으로 당해연도 집행불가
	사회 복지과 (4)		금천구50+센터 건립 및 운영		5,347,050	4,690,224	4,274,710	19년 공사 시행으로 이월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3,795,300	2,378,699	1,688,496	공사발주 후 지출에 따른 사고이월
	여성 보육과 (2)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495,000	406,705	385,975	방학기간중 공사 진행으로 사고이월
	교육 지원과 (4)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267,308	229,236	154,468	겨울방학기간동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내 지출불가
			청소년 종합예술학교 지원		166,464	166,064	89,464	사업추진이 동절기에 진행 (‘18.12. ~’19. 2.)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48,680	47,364	31,764	지원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내 지출 불가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프로젝트		16,500	16,075	8,000	겨울방학기간 중 운영으로 사업추진기간이 조정됨

❍ 2018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8건 32억 529만 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3건 89억 1,361만 1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Ⅲ.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수납비율(%)
					다/가	다/나
계	1,388,812	1,961,735	1,416,369	545,366	101.9	72.1
의료급여기금	580,707	870,026	611,413	258,613	105.2	70.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808,105	1,091,709	804,956	286,753	99.6	99.6

❍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2.1%에서

당해연도 101.9%로 0.2% 하향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74.2%에서 72.1%로 2.1%하향되었음.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C)	집행률 (B/A)
계	1,388,812	539,829	0	809,959	38.8
의료급여기금	580,707	539,829	0	1,854	92.9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808,105	0	0	808,105	0

❍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집행률(38.8%)은 전년(38%) 대비하여 0.8% 증가하였으나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전무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어 해당 부서는 면밀한 수요 예측 및 밀착행정으로 사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1,598,699	270,771	280,714	9,943	1,869,470
자 활 기 금	861,306	267,054	267,054		1,128,360
노인복지기금	344,641	1,724	6,387	4,663	346,365
양성평등기금	392,752	1,993	7,273	5,280	394,745

❍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9,869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071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994만 3천원임.

❍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외 2개 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어 전년도 잔액이 당해 연도 잔액으로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지출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한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