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21(금)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도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1. 도시환경국 결산 총괄

가. 도시환경국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9,424,997,000	11,221,143,120	10,499,609,800	93.6%
주 택 과	756,671,000	1,399,813,120	1,081,476,880	77.2%
도시계획과	3,907,000,000	3,928,784,490	3,928,784,490	100%
건 축 과	227,500,000	539,291,910	158,341,470	29.3%
공원녹지과	3,730,965,000	3,921,615,380	3,899,368,740	99.4%
환 경 과	711,078,000	726,962,210	726,962,210	100%
부동산정보과	91,783,000	704,676,010	704,676,010	100%

나. 도시환경국 세출 총괄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A)	지 출 액(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집행률 (B/A)
계	14,090,391,200	9,184,866,690	4,341,781,220	430,063,933	83.9
주 택 과	700,974,700	614,790,480		80,675,600	68.2
도시계획과	4,403,529,500	491,728,610	3,805,678,220	77,259,730	97
건 축 과	409,492,000	334,900,400	13,890,000	59,301,600	88.9
공원녹지과	6,748,170,000	6,053,724,390	522,213,000	136,187,380	93.7
환 경 과	1,548,427,000	1,467,188,700		64,735,623	47.3
부동산정보과	279,798,000	222,534,110		11,904,000

❍ 2018회계년도 도시환경국  세입결산액은 104억 9,960만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대비하여 1.97%이며, 전년도 세입 결산액 (‘17 5,866,761천원)대비하여 55.8% 증가함.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징수결정액 115억 333만 6천원 중 미수납액은 10억 372만       6천원으로 징수율 93.6%이며 2017회계연도에 비하여 19.1% 상향되었으나, 매년

과년도 미수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9,039만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총 5,083억 3,361만원)의 2.7%에

(전년도1.8%)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0.9% 증가함.

다. 집행잔액(불용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4,090,391,200	475,423,823	3.3	60,423,700	84,891,000	267,363,970	62,736,153
주택과	700,974,700	80,675,600	11.5	19,712,540	8,127,000	13,447,770	39,388,290
도시계획과	4,403,529,500	77,259,730	1.75	17,464,660	9,539,000	50,256,070	0
건축과	409,492,000	59,301,600	14.4	0	13,512,000	45,789,200	400
공원녹지과	6,748,170,000	136,187,380	2.02	0	29,221,000	84,987,370	21,979,010
환경과	1,548,427,000	64,735,623	4.18	17,896,300	12,588,000	32,882,870	1,368,453
부동산 정보과	279,798,000	57,263,890	20.4	5,359,200	11,904,000	40,000,690	0

❍ 도시환경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집행률 (㉯/㉮)
주택과	공동주택 자치역량강화 (성인지)	30,323,000	21,014,550	0	9,308,450	69.3%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8,201,000	2,915,010	0	5,285,990	35.54%
	위법건축물 정비	5,790,000	3,578,000	0	2,212,000	61.79%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9,588,000	4,175,300	0	5,412,700	43.5%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	250,000,000	0	248,000,000	2,000,000	0.0%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10,000,000	2,533,040	0	7,466,960	25.3%
	도시디자인 비전 21 추진	5,680,000	3,843,300	0	1,836,700	67.7%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추진	70,000,000	31,126,100	31,495,900	7,378,000	44.5%
	G밸리 상징가로 조성	400,000,000	0	400,000,000	0	0.0%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225,000,000	70,957,080	126,182,320	27,860,600	31.5%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000,000,000	0	3,000,000,000	0	0.0%
	기본경비	102,142,000	61,411,280	0	40,730,720	60.1%
건축과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103,825,000	65,358,770	5,890,000	32,576,230	63%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시설부대비)	1,239,000	460,000		779,000	37.1%
	독산배드민턴체육관 보수정비 (시설비)	400,000,000	0	399,340,000	660,000	0%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무관리비)	2,080,000	140,000	1,940,000	0	6.7%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시설비)	17,710,000	0	17,710,000	0	0%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시설부대비)	2,210,000	0	2,210,000	0	0%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000,000	14,348,000		6,652,000	68.3%
	산림생태 자원보전 (행사운영비)	3,870,000	1,368,720		2,501,280	35.4%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9,445,000	24,057,260		15,387,740	60.99%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46,351,000	28,292,280		18,058,720	61.04%
부동산 정보과	공유토지 분할	1,620,000	702,000	0	918,000	43%
	개발부담금 부과	15,440,000	2,838,300	0	12,601,700	18%
	반환금 기타	3,083,000	0	0	3,083,000	0%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4억 7,5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로서 전년도 대비(6.7%) 3.4% 감소함.

❍ 도시환경국 집행률 저조사업을 검토하여 볼 때에 예산의 수립이후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 예측을 확보한 후에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적절히 편성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2.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건수	전용금액	비고
계	2	8,300,000
도시계획과	1	4,300,000
건축과	1	4,000,000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의 예산전용은 총 2건 830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사업비 현황 : 9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 시 이월	소 계		6,590,000	2,723,967	4,125,523
	도 시 계획과 (3)	상업지역 지정대상 검토용역	250,000	248,000	248,000	[집행시기 미도래] '18.4.12.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18.7.16. 용역시행되어 '19.7.15. 완료예정이므로 이월코자 함.
		G밸리 상징가로 조성	400,000		400,000	[연도내 지출불가] 산단공 지가차액 환수금 추경('18.9.)후 업체 선정이 유찰되어 재공고 진행중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3,000,000		3,000,000	[연도내 지출불가] '18.11.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건축과 (1)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18,000	8,600	8,000	[연도내 지출불가] 당초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사업으로 신청한 보조금이 신청내용과 달리 긴급 보강사업으로변경되어 교부(‘18.11.)됨에 따라 보강내용에 대한 서울시 협의 등 사업지연으로이월코자 함.
	공 원 녹지과 (5)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보수 정비	400,000	21,340	378,000	[집행시기 미도래] - '18. 12월 실시설계 - 조성공사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19. 3월 공사착공)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2,080	140	1,940	[집행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이 '19. 3월 완료 - '19. 4월 공사 착공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17,710	17,200	17,710	[집행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이 '19. 3월 완료 - '19. 4월 공사 착공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공 원 녹지과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2,210		2,210	[집행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용역이 '19. 3월 완료 - '19. 4월 공사 착공
		만남의 광장 조성	2,500,000	2,428,687	69,663	[집행시기 미도래] - '18. 12. ~ ‘19. 3. 실시설계 - 조성공사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5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소 계				3,281,125	2,766,510	216,257
사고이월	도시 계획과 (2)		공공디자인 발굴 공모사업 추진		54,300	48,995	31,495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디자인개발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 기한 부족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사업		223,000	196,240	126,182	전문가 자문(5차)에 따른 사업 사전절차 지연 및 내실 있는 설계도서 작성 등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준공기한 연장
	건축과 (1)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		103,825	71,248	5,890	사업참여 저조 및 수요조사 재실시로 발주 지연
	공원녹지과 (2)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보수 정비		400,000	21,340	21,340	자재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추가조사 및 재심의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만남의 광장 조성		2,500,000	2,428,687	31,350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

❍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9건 41억 2,552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5건 2억 1,625만 8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