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21(금)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전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세입·세출 결산

1. 안전건설국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7,388,441,000	8,128,849,210	7,501,140,600	92.2%
도시안전과	1,101,488,000	1,120,025,600	1,106,601,900	98.8%
교통행정과	2,456,883,000	2,915,170,280	2,340,936,180	80.3%
주차관리과		360,000	360,000	100%
건설행정과	2,122,920,000	2,213,042,650	2,174,482,790	98.2%
도 로 과	671,150,000	843,750,680	842,259,730	99.8%
치 수 과	1,036,000,000	1,036,500,000	1,036,500,000	100%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A)	지 출 액(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집행률 (B/A)
계	13,884,851,890	11,528,011,700	1,272,521,580	1,050,856,875	83.0
도시안전과	3,136,224,000	1,971,680,530	917,753,000	243,713,545	62.8
교통행정과	768,235,000	673,255,550		88,297,680	97
건설행정과	378,590,000	300,651,030		60,340,510	87.6
도 로 과	5,852,957,890	5,347,813,670	204,768,580	300,121,060	91.3
치 수 과	3,748,845,000	3,234,610,920	150,000,000	358,384,080	86.2

❍ 2018회계년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75억 114만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5,320억 6,052만 5천원)의 1.4%이며

❍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총 5,083억 3,661만 2천원)의  2.9%이며, 지출액은 115억         2,801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7,252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085만 6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3,884,851,890	1,050,856,875	7.5	0	153,088,100	884,227,885	13,540,890
도시안전과	3,136,224,000	243,713,545	7.7		41,729,100	201,984,445
교통행정과	768,235,000	88,297,680	11.4		15,440,000	72,857,680
건설행정과	378,590,000	60,340,510	15.9		12,858,000	33,941,620	13,540,890
도로과	5,852,957,890	300,121,060	5.1		51,386,000	248,735,060
치수과	3,748,845,000	358,384,080	9.5		31,675,000	326,709,080

❍ 안전건설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집행률 (㉯/㉮)
도시안전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980,000,000	0	917,753,000	62,247,000	0
	비상대비 계획 추진	40,720,000	19,021,950		21,698,050	46.7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26,765,000	15,393,580		11,371,420	57.5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설	7,206,216,000	32,850,500		7,173,365,500	0.4
건설행정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50,800,000	22,024,000		28,776,000	43.3
치수과	인력운영비	429,551,000	252,959,370		176,591,630	58.8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도로과는 집행률 70%미만 사업 없음.

❍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5%로 이는       전년도 4.8% 대비하여 2.7% 증가함.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집행사유에 따라 잔액발생률이 다르게 발생하지만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더욱 정밀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원)

구분	건수	전용금액	비고
계	1	2,500,000
도시안전과	1	2,500,000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의 예산전용은 총 1건 250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 이월사업비 현황 : 2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소 계		1,720,000	986,469	724,410
	도 시 안전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908,000	343,343	574,410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업비로 사용을 위해 이월 필요
	치수과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812,000	643,126	150,000	[연도내 지출불가] '18.12.13.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월코자 함.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6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소 계				4,190,692	3,388,318	548,111
사고이월	도시 안전과 (1)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980,000	343,343	343,343	발주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과업수행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
	도로과 (5)		관내 도로보수		2,597,427	2,442,801	48,318	겨울철 발생될 수 있는 도로파손 등에 대비
			신속한 제설대책 (3)		373,265	376,904	136,850	제설대책 기간인 19년 3월까지 강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
			보도 유지보수		240,000	225,270	19,600	2018년 추경예산으로 10월 발주 후 용역수행기간이 2018.10.17. ~ 2019.1.14.일로 회계연도 내 사업종료가 불가

❍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2건 7억 2,44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5건 5억 4,811만 1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Ⅲ. 2018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3,508,553,000	22,460,682,480	13,458,498,840	59.9%
세외수입	5,710,061,000	14,664,590,390	5,662,406,750	38.6%
보조금	105,700,000	103,300,000	103,30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92,792,000	7,692,792,090	7,692,792,090	10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35억 855만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224억 6,068만 2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34억 5,849만 8천원임.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59.9%로 전년도 수납율(60.8%) 보다 0.9%가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38.9%나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 대책 및 관리가 요구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3,508,553	4,952,921		8,545,951	52

❍ 2018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135억 855만원으로,       49억 5,292만 1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85억 4,595만 1천원으로

집행률은 36.6%임.

Ⅳ.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계	5,792,922	19,735	1,849,702	1,829,967	5,854,657
재난관리기금	2,933,070	238,024	699,286	461,262	3,231,094
옥외광고발전기금	897,774	137,268	205,458	68,189	1,017,042
도로굴착복구기금	1,962,078	△355,557	944,958	1,300,516	1,606,521

❍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9,292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4,970만 2천원으로

- 당해연도 사용액은    18억 2,996만 7천원임.

❍ 기금은 법규 및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조성 및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기금이 지출되면 기금으로 인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기금이 필요한 곳에 미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