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21(금) 10:00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9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미래발전추진단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3,608,748,000	3,616,512,840	3,616,512,840	100%
도시재생과	1,152,500,000	1,156,705,550	1,156,705,550	100%
일자리창출과	2,456,248,000	2,459,807,290	2,459,807,290	100%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A)	지 출 액(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집행률 (B/A)
계	5,578,365,000	4,408,246,490	832,756,900	147,391,738	79.0
도시재생과	1,962,221,000	892,534,820	813,398,900	113,311,098	45.5
일자리창출과	3,616,144,000	3,515,711,670	19,358,000	34,080,640	97.2

❍ 2018회계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세입 결산액은 36억 1,6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징수율 100%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총 5,083억 3,661만     2천원)의  1.1%이며 , 지출액은  44억 824만 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3,275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739만 1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단위: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5,578,365,000	147,391,738	2.64	0	12,571,000	45,646,390	89,174,348
도 시 재 생 과	1,962,221,000	113,311,098	5.77	0	8,064,000	24,919,860	80,327,238
일 자 리 창 출 과	3,616,144,000	34,080,640	1	0	4,507,000	20,726,530	8,847,110

❍ 미래발전추진단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집행률 (㉯/㉮)
도 시 재 생 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지원	11,040,000	7,236,000	0	3,804,000	65.5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략마련	8,000,000	5,392,650	0	2,607,350	67.4
	금천구 빈집 프로젝트	500,000,000	339,122,900	0	160,877,100	67.8
	독산동우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96,000,000	191,611,420	59,147,900	104,388,580	64.7
	새뜰마을사업	620,000,000	187,251,150	417,751,000	432,748,850	30.2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350,000,000	13,500,000	336,500,000	336,500,000	3.9
일 자 리 창 출 과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39,400,000	13,818,410	19,358,000	6,223,590	35.07
	생활임금제추진	1,020,000	233,200	0	786,800	22.86
	노사민정협의회운영	3,360,000	280,000	0	3,080,000	8.3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16,000,000	8,420,500	0	1,579,500	52.62

※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집행률 70% 미만 사업)

❍ 미래발전추진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64%로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더욱 정밀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전용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 예산이체 현황 : 해당 내용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 이월사업비 현황 : 7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소 계			785,800,000	322,521,150	462,601,000
	도시재생과	새뜰마을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7,114,000	8,792,450	28,321,000	[연도내 지출불가] 국비교부지연 ('18.12.10.)으로 연내 원인행위 및 집행 불가능하여 이월
			공공운영비	2,486,000	1,606,000	880,000
			행사운영비	10,000,000	0	10,000,000
			시설비	386,200,000	68,622,700	316,900,000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592,000	0	12,592,000
			사무관리비	20,000,000	13,500,000	6,500,000
			연구용역비	317,408,000	230,000,000	87,408,000	[집행시기 미도래] 총괄코디 위촉 지연 및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조정 등으로 용역발주 지연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6건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 이 월	소 계			969,608,000	526,191,770	370,155,900
	도시재생과	독산동우시장 일대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68,000,000	151,107,420	21,418,900	준공기한('19.2.28) 미도래
			공공운영비	38,000,000	20,864,650	19,690,000
			연구용역비	40,000,000	36,239,000	18,039,000	준공기한('19.1.31.) 미도래
		새뜰마을 사업 추진	시설비	386,200,000	68,622,700	61,650,000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 승인이 지연되어 우선시행사업 착수 지연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317,408,000	230,000,000	230,000,000	용역업체 선정 지연('18.12.5. 계약)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연구용역비	20,000,000	19,358,000	19,358,000	신중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등 전문가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여 용역기한을 연장

❍ 2018회계연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7건 4억 6,26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6건 3억 7,015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