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88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19. 5. 31.(금)    라. 회부일자 : 2019. 5. 31.(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가.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        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 검토의견

가.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2018 회계연도 결산 개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5,232억 3,397만 7,6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469억 3,539만 3,370원, 세출결산액은 4,203억 6,320만 8,693원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265억 7,218만 4,677원임.

표1-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예산현액 : 2018연도 최종예산에 2017연도의 이월금액(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합한 금액	세입결산액 세입결산액 : 2018연도 실제수납액(2018연도 세입 수납총액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합 계	523,233,977,600	546,935,393,370	420,363,208,693		126,572,184,677
일반회계	508,336,612,600	532,060,525,300	414,870,458,503		117,190,066,797
특별회계	14,897,365,000	14,874,868,070	5,492,750,190		9,382,117,880

예산현액은 직전연도인 2017회계연도의 4,645억 9,856만 5,060원 보다 12.62%, 586억 3,541만 2,54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직전연도의 4,745억 2,709만 1,580원 보다 15.26%인 724억 830만 1,790원, 세출결산액은 직전연도 3,803억 1,800만 100원 보다 10.53%인 400억 4,520만 8,593원 각각 증가하였음.

표1-2 결산상잉여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결산상잉여금 (A)	명시이월액 (B)		사고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순세계잉여금 (A-B-C-D)
합 계	126,572,184,677	34,243,160,000		15,783,105,780	6,993,342,475	69,552,576,422
일반회계	117,190,066,797	34,243,160,000		15,783,105,780	6,944,638,955	60,219,162,062
특별회계	9,382,117,880	0		0	48,703,520	9,333,414,360

결산상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942억 909만 1,480원 보다 34.35%, 323억 6,309만 3,197원 증가하였음. 결산상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공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함.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42억 4,316만 원, 사고이월은 157억 8,310만 5,7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9억 9,334만 2,475원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결산상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57만 6,422원임.

표1-3 순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계 (A)	기편성예산 (B)		추경재원조정액 (A-B)
합 계	69,552,576,422	26,636,126,000		42,916,450,422
일반회계	60,219,162,062	19,735,759,000		40,483,403,062
특별회계	9,333,414,360	6,900,367,000		2,433,047,360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당초 47억 7,150만 원을 편성하여 5,91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910만 9,740원을 지출하였음. 집행잔액은 1,260원임. ‘도로계획 및 개선사업 추진’에 3,086만 9,240원, ‘구립도서관 사물함이용료 등 부당징수 수수료 환급’에 2,824만 5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표1-4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4,771,500,000	59,111,000		59,109,740	0	1,260
일반회계	4,771,500,000	59,111,000		59,109,740	0	1,260

3).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개요

2018회계연도에 10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18년 말 기금 조성액은 123억 7,186만 8,290원으로 전년도(2017년)말 조성액 126억 2,122만 4,780원 보다 2억 4,935만 6,490원, 약 1.98% 감소하였음.

표1-5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원)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년도 증감액				2018년 말 기금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2,621,224,780	△249,356,490		5,983,048,290	6,232,404,780	12,371,868,290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전입금 6억 3,751만 4,000원과 보조금 5,100만 원, 융자금회수 37억 3,238만 2,430원, 이자수입 2억 3,968만 8,660원, 기타수입 13억 2,246만 3,200원 등 59억 3,804만 8,290원임.

당해연도 증감액 중 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 20억 6,405만 6,990원, 융자성사업 41억 6,823만 1,000원, 기타지출 11만 6,790원 등 62억 3,240만 4,780원임.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 및 사용액 내역은 아래 표1-6을 참조.

표1-6 2018회계연도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내역					(단위 : 원)
조 성 액 계		5,938,048,290	사 용 액 계			6,232,404,780
	전입금	637,514,000		비융자성사업		2,064,056,990
	보조금	51,000,000		융자성사업		4,168,231,00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732,382,430		기본경비		0
	예수금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이자수입	239,688,660		예수금원리금상환		0
	기타수입	1,322,463,200		기타지출		116,790

나.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320억 6,052만 5,300원과 특별회계 148억 7,486만 8,070원을 합한 5,469억 3,539만 3,370원임. 2017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 4,745억 2,709만 1,580원보다 15.26%, 724억 830만 1,790원 증가하였음.

표2-1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세입결산액 세입결산액 : 실제수납액(2018연도 세입 수납총액에서 환급액을 뺀 금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합 계	523,233,977,600	575,128,316,350	546,935,393,370		1,114,092,420	27,078,830,560
일반회계	508,336,612,600	550,705,898,560	532,060,525,300		862,741,460	17,782,631,800
특별회계	14,897,365,000	24,422,417,790	14,874,868,070		251,350,960	9,296,798,760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은 5,751억 2,8316만 6천원, 실제수납액은 5,469억 3,539만 3천원, 미수납액은 270억 7,883만 원으로 나타났음.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2017회계연도의 94.31% 보다 약 0.79%포인트 높아진 95.1%임. 미수납률은 지난 회계연도의 5.48% 보다 약 0.77%포인트 낮아진 4.71%임.

세입결산 중 실제수납 및 미수납현황은 7쪽 표2-2 참조

표2-2 세입결산 중 실제수납 및 미수납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연 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018	575,128,316	546,935,393	27,078,830	95.10%		4.71%
2017	550,705,898	532,060,525	17,782,631	94.31%		5.48%
2016	24,422,417	14,874,868	9,296,798	93.36%		6.39%

(가). 구세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구세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은, 2017회계연도의 1,030억 3,267만 원 보다 0.9%, 72억 9,827만 5천원 증가한 1,103억 3,094만 5천원임.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85.54%가 수납되어 2017회계연도 보다 구세 실제징수율이 0.99%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2-3 구세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연 도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2018	일반회계		99,041,059	128,976,320		110,330,945	85.54%
		지방세수입	71,172,033	76,525,806		75,640,946	98.84%
		세외수입	27,869,026	52,450,514		34,689,999	66.14%
2017	일반회계		94,228,924	121,851,650		103,032,670	84.56%
		지방세수입	67,030,144	72,144,555		71,580,632	99.22%
		세외수입	27,198,780	49,707,095		31,452,038	63.27%

(나). 구세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구세 일반회계 세입예산(예산현액)과 세입결산(실제수납액)을 비교하면, 세입예산보다 세입결산이 112억 8,988만 6천원, 약 11.4% 초과 수납되었음.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세수추계의 측면에서는 그 차이만큼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표2-4 구세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세입예산 (A)	세입결산 (B)	증 감 (B - A)		증감률 (B/A)
2018	99,041,059	110,330,945	11,289,886		11.40%
2017	94,228,924	103,032,670	8,803,746		9.38%
2016	89,901,765	96,581,379	6,679,614		7.43%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구세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를 비교하면, 증감률이 표2-4와 같이 2016회계연도는 7.43%, 2017회계연도는 9.38%, 2018회계연도는 11.40%임. 세수추계의 정밀도는 2016회계연도부터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5,232억 3,397만 7천원에서 4,203억 6,320만 8천원을 지출하고, 500억 2,626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3억 6,138만 8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86%임.

표3-1 세출결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비 율 (B/A)
합 계	523,233,977	420,363,208	50,026,265	6,483,114		46,361,388	8.86%
일반회계	508,336,612	414,870,458	50,026,265	6,434,411		37,005,477	7.28%
특별회계	14,897,365	5,492,750	0	48,703		9,355,911	62.80%

2018회계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8.86%로 2017회계연도 보다 3.38% 증가하였음. 회계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현황은 표3-2 참조

표3-2 회계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B)		비 율 (B/A)
2017	464,598,565	380,318,000	58,813,655	25,466,909		5.48%
2016	403,686,727	348,664,466	27,333,775	27,688,486		6.86%
2015	359,088,267	319,334,783	13,847,933	25,905,550		7.21%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416만 8,128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776만 1,089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5억 6,895만 1천원, 보조금반납금이 13억 1,427만 4천원, 집행잔액이 311억 8,716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9%임.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8.86% 보다 4.04% 포인트 높음. 표3-3 참조

표3-3 행정재경위 소관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비 율 (B/A)
계	241,681,284	177,610,896	31,568,951	1,314,274		31,187,162	12.90%
감 사 담당관	169,344	117,330	0	0		52,013	30.71%
기 획 경제국	40,881,396	17,216,266	7,152,021	209,826		16,303,281	39.88%
행 정 문화국	186,334,921	149,037,422	23,153,536	173,718		13,970,243	7.50%
보건소	14,295,623	11,239,876	1,263,392	930,729		861,623	6.03%

3). 민원감사담당관 세출결산

민원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6,93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33만 원, 집행잔액이 5,201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0.71%임.

표3-4 민원감사담당관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비 율 (B/A)
감 사 담당관	169,344	117,330	0	0	52,013	30.71%

(가). 집행잔액

2018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840만 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지출잔액 4,061만 2천원 등임.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17회계연도의 16.1% 보다 14.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3-5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 율 (B/A)	사 유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계획변경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2018년	169,344	52,013	30.7%			8,401	3,000	40,612
2017년	160,901	25,954	16.1%			7,770	4,231	13,953

4).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408억 8,1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2억 1,626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1억 5,202만 1천원, 보조금반납금이 2억 982만 6,000원 집행잔액이 163억 328만 1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39.88%로 2017연도의 13.3%보다 26.58% 포인트 증가하였음.

표4-1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비 율 (B/A)
계	40,881,396	17,216,266	7,152,021		209,826	16,303,281	39.88%
기 획 예 산 과	10,347,248	5,424,442	39,900		2,652	4,880,252	47.16%
지역 혁신과	4,586,057	4,289,127	105,244		58,079	133,605	2.91%
홍 보 마케팅과	2,550,135	2,263,646			10,962	275,526	10.80%
지 역 경 제 과	21,894,595	3,913,147	7,006,877		136,227	10,838,343	49.50%
재 무 과	307,987	279,893				28,093	9.12%
세무1과	576,476	493,636			1,904	80,934	14.04%
세무2과	618,898	552,372				66,525	10.75%

(가). 기획경제국 예산의 전용

기획경제국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은 3건 4,460만 원임. 가산동 대우건설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임시구호소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 원을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혁신과 1건 260만 원, 지역경제과 1건 2,200만 원임. 상세 내역은 표 4-2 참조

표4-2 기획경제국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44,600	44,600
기 획 예산과	소 계		20,000	20,000
	기관공통 운영비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0	-		가산동 대우건설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임시구호소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	20,000
지역 혁신과	소 계		2,600	2,600
	다시가는 학교운용	기타보상금	2,600	0		‘다시가는 학교’ 큐레이터(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기간제 근로자보수	0	2,600
지역 경제과	소 계		22,000	22,000
	독산동 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민간위탁금	22,000			독산동우시장 특화상권 활성화 계획 변경(공동주차장 바닥개선 사업 우선 진행)으로 전용
		사무관리비		22,000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1). 명시이월사업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지역혁신과 2건 506만 원, 지역경제과 14건 70억 687만 원 등 모두 16건 70억 1,193만 7천원임.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 등 주요내용은 표 4-3 참조

표4-3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0,725,892	1,220,835	1,164,837		7,011,937
소 계		47,400	42,308	30,374		5,060
지 역 혁신과	청년문화 공간조성 (시설비)	30,000	26,967	26,967		3,032	연도 내 지출 불가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설비)	17,400	15,341	3,407		2,028	연도 내 지출 불가
소 계		10,678,492	1,178,527	1,134,463		7,006,877
지 역 경제과	도시형소공인 집접지구 인프라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70,000	70,000		30,000	중기부 공모사업에 '18. 7. 선정. 중기부와 市의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비 교부 일정이 지연('18.11.26)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도시형소공인 집접지구 인프라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1,174,000	647,000	647,000		527,000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공운영비)	75,903	59,091	59,091		10,000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병행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지 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시설비)	26,000	11,000	11,000	15,000	대명시장 청년방앗간 청년상인 모집 지연, 추가모집 후 난방시설 설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연구용역비)	50,000	0	0	50,000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 매입지연으로 '19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하고자 이월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2,015,954	0	0	2,015,954	아케이드 설치구간 인접 건물주 9/10 이상 동의 미충족 지연으로 이월
	은행나무시장아케이드 설치(시설비)	1,567,500	44,944	880	1,566,618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19. 3월 착공 예정이므로 이월
	가산동 벚꽃로 상점가 홍보 조형물 설치 (시설비)	30,000	0	0	30,000	벚꽃로 상우회 측의 상인 등록신청 등 협의지연으로 이월
	불꽃감지 CC-TV 설치 (시설비)	98,500	57,120	57,120	41,379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이월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시설비)	3,140,000	0	0	502,400	기존 예정부지의 매매 무산으로 대체부지 물색 중임. 연도 내 매매계약이 어려워 이월
	은행나무시장고객주차장 설치 (시설비)	1,031,610	289,372	289,372	742,236	’18.12. 매매 계약 ’19. 1. 중도금 지급 ’19. 5. 잔금지급 예정 연도 내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 (시설비)	107,265,	0	0	107,265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이월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지 역 경제과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비)	1,333,333	0	0	1,333,333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 매입지연으로 이월
	동절기 전통시장화재 및 안전대비 긴급보수사업(시설비)	35,692	0	0	35,692	’18. 12. 17.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

(2). 사고이월사업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열린구정 기획(연구용역비)’ 1건 3,990만 원과 지역혁신과 2건 1억 1만 8,400원 등, 모두 3건 1억 4,008만 4천원임. 사고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표 4-4 참조

표4-4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327,400	319,141	179,086		140,084
소 계		100,000	93,800	53,900		39,900
기 획 예산과	열린구정 기획 (연구용역비)	100,000	93,800	53,900		39,900	당초 용역기간 (□18.10.4~12.31)으로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완료가 어려워 용역기간을 연장 (□18.10.4~□19.1.31)
소 계		227,400	225,341	125,186		100,184
지 역 혁신과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설비)	17,400	15,341	3,407		11,964	혹한기로 인해 옥상방수 공사가 블가능하여 2019년 3월로 기한 연장
	청춘삘딩 리모델링 (시설비)	210,000	210,000	121,779		88,220

(다). 집행잔액

201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집행잔액은 163억 328만 1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9.88%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1억 9,089만 2천원으로 29.82%임.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1억 228만 1천원, 예산절감 1억 7,23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325만 6천원, 지출잔액 118억 5,296만 4천원 임. 주요내용은 표4-5 참조

표4-5 기획경제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 율 (B/A)	사 유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계획변경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계	40,881,396	16,303,281	39.88%	102,281		172,390	63,256	11,852,964
기획예산과	10,347,248	4,880,252	47.16%			28,902	56,856	682,105	4,112,389
지역혁신과	4,586,057	133,605	2.91%			12,888		120,717

부 서 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 율 (B/A)	사 유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계획변경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홍보마케팅과	2,550,135	275,526	10.80%	2,429	62,804	6,400	203,892
지역경제과	21,894,595	10,838,343	49.50%	99,852	22,069		10,716,422
재 무 과	307,987	28,093	9.12%		5,894		22,199
세 무 1 과	576,476	80,934	14.04%		21,982		58,952
세 무 2 과	618,898	66,525	10.75%		17,851		48,674
※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 비율은 7.42%, 기획경제국은 29.82%

(라). 기금결산

기획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임. 전년도말(2017회계연도) 조성액은 35억 7,748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2018회계연도)의 증감액 중 조성액은 36억 464만 9천원, 사용액은 42억 2,028만 원으로 당해연도(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6,185만 7천원임.

표4-6 기획경제국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3,577,487	△615,630	3,604,649		4,220,280	2,961,857
중소기업 육성기금	3,577,487	△615,630	3,604,649		4,220,280	2,961,857

5). 행정문화국 세출결산

2018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세출 예산현액은 1,863억 3,492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490억 3,742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1억 5,353만 6천원, 보조금반납금이 1억 7,371만 8천원, 집행잔액이 139억 7,024만 3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7.50%로 2017연도의 3.6%보다 3.9% 포인트 증가하였음.

표5-1 행정문화국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비 율 (B/A)
계	186,334,921	149,037,422	23,153,536		173,718,	13,970,243	7.50%
행 정 지원과	91,416,778	87,161,289	38,982		35,312	4,181,193	4.57%
문화 체육과	41,989,777	19,886,550	17,722,261		30,905	4,350,059	10.36%
마을 자치과	26,788,429	18,006,574	4,727,499		74,654	3,979,701	14.86%
청소 행정과	25,341,747	23,303,250	664,794		32,845	1,340,857	5.29%
민원 여권과	798,189	679,757				118,431	14.84%

(가). 행정문화국 예산의 전용

행정문화국 예산 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은 5건 9,575만 3천원임. 행정지원과 2건 2,579만 6천원, 마을자치과 1건 200만 원, 청소행정과 2건 6,795만 7천원 등임. 상세 내역은 표 5-2 참조

표5-2 행정문화국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95,753	95,753
행정 지원과	소 계		25,796	25,796
	각종행사 및 구정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5,796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활동위원에게 급량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5,796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 경비	20,000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조위금 예산 부족
		연금지급금		20,000
마을 자치과	소 계		2,000	2,000
	우리마을 감놔라 (구주민참여)	행사운영비		2,000	‘우리마을 감놔라!’ 사업 수행 단체인 금천문화행동의 사업 포기에 따라 당초 사업취지와 유사한 감 콘테스트 및 곶감 만들기 체험 행사로 자체 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청소 행정과	소 계		67,957	67,957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1,636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일자리 공모사업 시비지원 중단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
		민간위탁금	66,321
	독산3동 재활용 정거장 운영	공공운영비		1,636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일자리 공모사업 시비지원 중단에 따른 부족 예산 확보
		기타보상금		66,321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

표5-3 행정문화국 명시이월 현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32,992,712	17,178,890		5,457,830	17,863,394
소 계		146,798	98,150		98,150	38,982
행 정 지원과	관용차량운영 (사무관리비)	31,280	20,288		20,288	1,326	구매대상 차량 중 소형화물차 4대는 연도내 출고가능하나 전기자동차 1대는 연도내 시보조금 지급불가 및 차량출고 불가 등에 따라 차량 및 블랙박스 구입비 등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함.
	관용차량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518	77,861		77,861	37,656

(1). 명시이월사업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소 계			24,888,388	15,005,808	4,230,116	13,813,423
문 화 채육과	금나래 아트홀운영 (시설비)		540,000	37,250	37,250	500,000	’18. 12. 17. 특별 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금나래 아트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0	0	100,000
	금빛공원 휘트니스 센터운영 및 환경개선 (연구용역비)		40,000	0	0	40,000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용역비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다목적문화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23,451,388	14,968,006	4,192,314	12,416,975	’19. 9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다목적문화 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7,000	552	552	6,448
	다목적문화 체육센터 건립 (기금보조 시설비)		750,000	0	0	750,000
소 계			7,957,526	2,074,933	1,129,565	4,010,989
마 을 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5,176,000	1,439,489	1,039,489	1,440,000	손실보상, 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당해연도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시설 부대비	60,000	38,532	38,532	21,468
	시흥4동 마을 활력소 조성	사무 관리비	2,000		0	2,000	연도내 준공이 불가하여 개관식 소요 경비를 이월
		행사 운영비	2,500		1,004	1,036
		시설비	160,000	40,731	18,140	41,860	주민 의견수렴 워크숍 등으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
		감리비	15,000		0	15,000
		자산및 물품 취득비	40,000	34,972	0	20,000	준공이 ’19. 1월 예상되어 개관물품 구입비 이월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마 을 자치과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시설비	571,370	494,396	32,400	538,969	’18. 12월 착공하여 준공까지 130일 소요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감리비	8,261	8,013	0	8,261
		시설 부대비	495	0	0	495
	생활안전 CCTV 설치	사무 관리비	980	0	0	980	CCTV 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
		시설비	1,599,020	0	0	1,599,020
	독산4동 자치회관 체력 단련실 리모델링	시설비	131,200	9,700	0	131,200	공사설계 착공이 ’18. 10월 시작되었고 주민의견 청취가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
		감리비	2,500	0	0	2,500
		시설 부대비	2,100	0	0	2,100
		자산및 물품 취득비	38,800	0	0	38,800
	시흥1동 자치회관 체력 단련실 리모델링	시설비	118,600	9,100	0	118,600	공사설계 착공이 ’18. 10월 시작되었고 주민의견 청취가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
		감리비	2,300	0	0	2,300
		시설 부대비	2,100	0	0	2,100
		자산및 물품 취득비	24,300	0	0	24,300

행정문화국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2건 3,898만 2천원, 문화체육과 6건 138억 1,342만 3천원, 마을자치과 6건 40억 1,098만 9천원 등 모두 14건 178억 6,339만 4천원임.

(2). 사고이월사업

행정문화국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체육과 2건 39억 883만 8천원, 마을자치과 2건 7억 1,651만 원, 청소행정과 6건 6억 6,478만 4천원 등 모두 10건 52억 9,014만 2천원임. 사고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표 5-4 참조

표5-4 행정문화국 사고이월 현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40,883,163	28,059,671	15,064,516	5,290,142
소 계			25,178,464	16,695,082	4,822,314	3,908,838
문 화 체육과	다목적체육 센터건립 (시설비)		23,451,388	14,968,006	4,192,314	2,811,762	’19. 2월 준공 목표로 2차 공사를 12월 중 계약.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후 ’19년 집행
	다목적체육 센터건립 (감리비)		1,727,076	1,727,076	630,000	1,097,076
소 계			5,376,000	1,515,222	1,057,629	716,510
마 을 자치과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5,176,000	1,439,489	1,039,489	596,510	명도소송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 및 연도말 설계용역 계약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시흥4동 마을 활력소 조성	시설비	160,000	40,761	18,140	100,000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15차 진행 등 착공시점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
		자산및 물품 취득비	40,000	34,972	0	20,000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소 계		10,328,699	9,849,367	9,184,573	664,794
청 소 행정과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37,200	26,040	11,160	물품납품 계약업체의 비상벨 제작 지연으로 연도내 준공 불가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2,396,515	2,215,386	2,127,424	87,962	전월 실적을 당월에 지출하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지출하는 건으로 1월에 지출이 불가피함
	대형생활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76,367	68,228	61,649	6,578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공공운영비)	50,265	38,144,900	28,144	10,000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18.12.28.에 지급되어 계약을 하기 위한 기간이 부족함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3,434,435	3,391,444	3,308,559	82,885	전월 실적을 당월에 지출하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지출하는 건으로 1월에 지출이 불가피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4,321,116	4,098,962	3,632,755	466,207

(다). 집행잔액

2018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집행잔액은 139억 7,024만 3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5%임.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3,258만 8천원, 예산절감 3억 6,480만 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7,094만 원, 지출잔액 132억 191만 원 임. 주요내용은 표5-5 참조

표5-5 행정문화국 집행잔액 현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 율 (B/A)	사 유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계획변경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계	186,334,921	13,970,243	7.50	32,588		364,805	370,940	13,201,910
행정지원과	91,416,778	4,181,193	4.57%			148,660	21,655	4,010,877
문화체육과	41,989,777	4,350,059	10.36%			17,412		4,332,647
마을자치과	26,788,429	3,979,701	14.86%	4,796		120,189	1	3,854,715
청소행정과	25,341,747	1,340,857	5.29%	27,791		61,214	349,284	902,566
민원여권과	798,189	118,431	14.84%			17,329		101,102

(라). 기금결산

행정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2개임.
전년도(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6억 5,658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2018회계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억 279만 8천원 원, 사용액은 4,103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834만 3천원임.

표5-6 행정문화국 기금결산 현항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656,584	61,760	102,798		41,039	718,34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359,599	64,380	72,611		8,231	423,979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296,985	△2,620	30,187		32,808	294,364

6). 보건소 세출결산

2018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42억 9,562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3,987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6,339만 2천원, 보조금반납금 9억 3,072만 9천원, 집행잔액 8억 6,162만 3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03%로 2017연도의 7.6%보다 1.57% 포인트 낮아졌음.

표6-1 보건소 세출결산 현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비 율 (B/A)
계	14,295,623	11,239,876	1,263,392		930,729	861,623	6.03%
보건 의료과	5,968,633	3,629,650	1,204,562		583,359	551,060	9.23%
건강 증진과	7,865,505	7,169,268	58,830		347,366	290,039	3.69%
위생과	461,485	440,957			3	20,523	4.45%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

(1). 명시이월사업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독산1동 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1건 8억 5,000만 원임. 2019년 실시설계 및 착공예정사업으로 2018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음.

표6-2 보건소 명시이월사업 현항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850,000	0	0	850,000
보 건 의료과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50,000	0	0	850,000	’19년 실시설계 및 착공 예정사업으로 ’18년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2). 사고이월사업

보건소 사고이월사업은 보건의료과의 치매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등 2건 3억 5,456만 1천원, 건강증진과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5,883만 원 등 모두 3건 4억 1,339만 1천원임.

표6-3 보건소 사고이월사업 현항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480,575	608,725	195,332	413,391
소 계			1,333,575	483,114	128,552	354,561
보 건 의료과	치매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160,000	160,000	59,459	100,540	’19년 실시설계 및 착공 예정사업으로 ’18년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시흥3동 보건지소 설치운영	시설비	1,025,336	176,978	69,093	107,885	민원발생에 따른 장소변경 등으로 건립일정 변경 및 사업추진 지연. ’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18년 예산 집행 불가능
		자산및 물품 취득비	148,239	146,136	0	146,136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소 계		147,000	125,611	66,780	58,830
건 강 증진과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무관리비)	147,000	125,611	66,780	58,830	식재료 지원 최종 공급 완료 시점이 ’19. 2월로, 2018년 계약업체와 계약기간 연장, 12월말 신청자 최종 지원

(나). 집행잔액

2018회계연도 보건소 집행잔액은 8억 6,162만 3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03%임.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2억 4,309만 2천원, 예산절감 5,840만 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81만 5천원, 지출잔액 4억 8,031만 4천원임. 주요내용은 표6—4 참조

표6-4 보건소 집행잔액 현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 율 (B/A)	사 유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계획변경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지출잔액	예비비
계	14,295,623	861,623	6.03%	243,092	58,401	79,815	480,314
보건의료과	5,968,633	551,060	9.23%	156,913	30,821	18,076	345,250
건강증진과	7,865,505	290,039	3.69%	85,888	20,091	61,576	122,483
위생과	461,485	20,523	4.45%	291	7,489	163	12,580

(다). 기금결산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임. 전년도(2017연도)말 조성액은 9억 5,353만 1천원이며, 당해연도(2018회계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억 4,518만 2천원, 사용액은 1억 3,117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2018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억 6,753만 9천원임.

표6-5 보건소 기금결산 현항			(단위 : 천원, %)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953,531	14,008		145,182	131,174	967,539
식품진흥 기금	953,531	14,008		145,182	131,174	967,539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