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구립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2016.8.23.~2019.8.22.) 만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한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업무 재위탁 내역

가. 시설 및 위탁현황

소 재 지	시설장	개관일	직원	위탁운영법인	現 운영법인 위탁기간	비고
가산로 129	권성우	2000.3.20.	21명	티뷰크 사회복지재단 (대표 : 이선옥)	2016. 8. 23.~ 2019. 8. 22. (3년)	위탁기간 만료

나. 주요 위탁내용

1) 위탁기간 : 2019. 8. 23. ~ 2024. 8. 22.(5년)

2) 위탁업무

- 구립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청사관리(지상3~지상5층) 등

다. 위탁체 선정 절차 및 방법

1) 공개모집 : 2019. 5. 10. ~ 2019. 5. 31.(21일간)

2)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신청한 법인 중 최고 득점한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함

4. 재위탁 추진일정(안)

2019. 5. 10.	:	위탁운영체 모집공고(5. 10 ~ 5. 31 / 21일간)
2019. 5. 23.	:	수탁신청서 접수(5. 23 ~ 5. 31 / 9일간)
2019. 6. 3.	:	신청 법인 관련 조회(6. 3 ~ 6. 13 / 10일간)
2019. 6. 18.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9인 이내) 구성
2019. 6. 21.	:	선정심의위원회 사전 서면 심의
2019. 6. 27.	:	선정심의위원회 집합심사 개최 및 위탁체 결정
2019. 6. 28.	:	선정결과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개
2019. 7. 5.	:	위탁협약 체결(공증)

※ 모집결과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일정 변경 예정

5. 관계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4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