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일에는 그 동안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15년 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며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분업구조 상 전 세계의 산업생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여 일본제품 불매, 일본여행 자제 등 반일감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전달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24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이런 비이성적인 경제보복과 수출규제를 하루 빨리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금천구민은 일본정부의 규제정책 철회 시 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