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8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4.  14(화)

라. 회부일자 : 2020.  4.  1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매입 및 신축 1건임.

【매입 및 조성 재산 총괄표】

-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재지	토 지		소유자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지목	면적
	계		1,982		677	2020년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구립 배드민턴장, 하천계류 복원 등)	공 원 녹지과
1	시흥동 산77-13	임야	322	국 가 보훈처	48
2	시흥동 415	답	1,538	이○○	613
3	시흥동 417	임야	122	이○○	16

-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번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조성공사비 추정소요예산	비고
1	시흥동 산 77-13	- 구립배드민턴장 4면 - 하천복원	374
2	시흥동 415
3	시흥동 417

○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대상지 토지매입 및 조성 1건 (공원녹지과)

1) 목 적 :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경과된 불법시설 정비를

통한 실외배드민턴장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3) 매입대상 : 시흥동 산77-13번지 외 2필지

4) 면    적 : 1,982㎡

5) 총 사업비 : 1,051백만 원(국비 821백만 원, 구비 230백만 원)

- 토지매입비 677백만 원, 조성비 374백만 원

6) 주요시설 : 구립 실외배드민턴장(편의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하천복원

4.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이며,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 및 조성 1건임.

나. 사업내용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경과된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 실외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70~80년대 시흥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옛 모습과 계류 등을 복원하여 생활권 내 부족한 쉼터를 확보하여 공원 소외지역 해소하며, 향후 방수설비 잔디광장 상부 공원 조성과 자원 환경이 수려한 시흥계곡 일대를 연계한 공원‧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개요와 위치도는 표1과 표2 참고.

표1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77-13번지 외 2필지 ◦ 면 적 : 1,982㎡ ◦ 규 모 :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구립 배드민턴장 4면, 하천계류 복원 등) ◦ 주요시설 : 구립 실외배드민턴장(편의 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하천복원 ◦ 소요예산 : 1,051백만원(토지매입비 677, 조성비 374) - 국비 821, 구비 230 ◦ 일정 : 2020. 3~4월 공유재산심의 및 구의회 동의 2020. 4~8월 토지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2020. 5~8월 공원조성 공사시행

표2 위 치 도
구립 실외 배드민턴장 조성		하천 계류 복원(재해예방)

다. 검토결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입 및 조성 1건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40년 이상 된 불법시설로 2019. 9. 10. 국토교통부의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으로 국비 8억 2,100만원의 지원과 구비 2억 3,000만원으로 그 지역의 일부를 매입 및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0. 1. 3] [대통령령 제29939호, 2019. 7. 2,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19. 5. 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14호, 2019. 5. 9., 일부개정]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2. 6., 2009. 4. 22., 2013. 3. 23., 2014. 1. 7., 2018. 3.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