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제1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7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4.  14(화)

라. 회부일자 : 2020.  4.  1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가. 총괄

- 최종예산 590,090백만원(일반 577,151백만원, 특별 12,9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1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4.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1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90,090,342	563,027,183	27,063,159	4.80%
일반회계	577,151,619	550,155,434	26,996,185	4.91%
행정재경위원회 계	177,771,621	174,986,351	2,785,270	1.59%
민원감사담당관	221,608	231,520	△9,912	△4.28%

5. 검토의견

민원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2억 3,152만 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91만 2천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은 2억 2,160만 8천원임.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