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7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4.  14.(화)

라. 회부일자 : 2020.  4.  1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가. 총괄

- 최종예산 590,090백만원(일반 577,151백만원, 특별 12,9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1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 분야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 특별)		건수	추가경정예산(세출)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04	27,063	1,141	2,728	24,241
코로나19 대응	계	24	15,824	791	984	14,049
	보조 사업	5	2,427	791	984	652
	자체 사업	19	13,397	-	-	13,397
현 안 사 업		25	10,095	175	872	10,095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공모사업)		27	1,845	175	872	798
감추경사업		28	△701	-	-	△ 701

나. 일반회계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자체재원		127,379	127,379	127,379	-	-
	지 방 세	92,714	92,714	92,714	-	-
	세외수입	34,665	34,665	34,665	-	-
의존재원		398,204	395,382	360,332	35,050	2,822
	지방교부세	12,647	12,647	12,591	56	-
	조정교부금등	120,291	120,291	116,830	3,461	-
	보 조 금	265,266	262,444	230,911	31,533	2,822
보전수입등		51,568	27,394	27,394	0	24,174
	순세계잉여금	51,568	27,394	27,394	-	24,174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정책사업	453,551	430,936	395,985	34,951	22,615
재무활동	11,379	6,377	6,377	-	5,002
행정운영경비	112,221	112,842	112,743	99	△621

다. 특별회계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정액			추경(안)	비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 급여	소계	449	449	448	1	-
	보조금	439	439	438	1	-
	보전수입	10	10	10	-	-	보조금 사용잔액
생활 안정	소계	461	461	461	-	-
	세외수입	18	18	18	-	-
	보전수입	443	443	443	-	-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소계	12,029	11,962	11,938	24	67
	세외수입	5,587	5,587	5,587	-	-
	보조금	138	138	114	24	-
	보전수입	6,304	6,237	6,237	-	67	순세계잉여금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정액			추경(안)	비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 급여	소계	449	449	448	1	-
	정책사업	370	370	370	-	-
	재무활동	0	0	-	-	-	보조금사용잔액
	행정운영경비	79	79	78	1	-
생활 안정	소계	461	461	461	-	-
	정책사업	461	461	461	-	-
주차장	소계	12,029	11,962	11,938	24	67
	정책사업	10,591	10,481	10,457	24	110
	재무활동	3	3	3	-	-
	행정운영경비	1,435	1,478	1,478	-	△43

라. 부서별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최종예산액 (①+②)	기정액 (①)	1차 추경(안)
				계(②)	자체사업	보조금	구 비 부담분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 비
총계		590,090,342	563,027,183	27,063,159	18,372,689	2,862,940	1,489,483	5,002,325	△664,278
일반회계		577,151,619	550,155,434	26,996,185	18,262,689	2,862,940	1,489,483	5,002,325	△621,252
	민원감사담당관	221,608	231,520	△9,912	-	-	-	-	△9,912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	1,150,804	297,089	-	△11,592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	-	-	-	△12,096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230,626	23,230	24,330	-	△7,392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4,560,450	391,710	82,236	-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4,049,000	△125,632	△22,056	-	△45,787
	기획예산과	17,207,567	15,221,073	1,986,494	2,001,950	-	-	-	△15,456
	홍보디지털과	4,361,769	4,361,769	-	-	-	-	-
	재무과	485,605	496,357	△10,752	-	-	-	-	△10,752
	세무1과	500,197	525,397	△25,200	-	-	-	-	△25,200
	세무2과	643,832	688,520	△44,688	-	-	-	-	△44,688
	부동산정보과	354,783	354,783	-	-	-	-	-	-
	주택과	429,926	429,926	-	-	-	-	-	-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	700,000	700,000	3,000,000	△4,233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	-	-	-	△22,344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	-	-	-	△11,592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	-	-	-	-	-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125,400	-	-	-	△29,937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	-	-	-	-	-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	-	-	-	-	-
	도로과	5,540,722	5,540,722	-	-	-	-	-	-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183,476	-	-	-	-
	행정지원과	99,238,859	99,080,339	158,520	186,435	-	-	2,325	△30,240
	문화체육과	17,650,082	17,577,510	72,572	86,684	-	-	-	△14,112
	마을자치과	10,064,049	9,868,031	196,018	356,894	-	-	-	△160,876
	교육지원과	11,061,724	10,789,828	271,896	306,840	-	-	-	△34,944
	민원여권과	1,223,563	1,274,366	△50,803	-	-	-	-	△50,803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8,079,152	5,225,952	500,000	370,000	2,000,000	△16,800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754,220	208,294	17,310	-	-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11,255	-	-	-	△11,424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	-	-	-	△21,504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	-	-	-	△29,568
	보건의료과	4,432,801	4,160,174	272,627	150,000	81,459	41,168	-	-
	건강증진과	9,749,643	9,781,145	△31,502	56,017	△66,925	△20,594	-	-
	위생과	575,539	575,539	-	-	-	-	-	-
	의회사무국	3,227,626	3,227,626	-	-	-	-	-	-
특별회계		12,938,723	12,871,749	66,974	110,000	-	-	-	△43,026
	의료급여기금	448,854	448,854	-	-	-	-	-	-
	주민소득지원	461,580	461,580	-	-	-	-	-	-
	주차장	12,028,289	11,961,315	66,974	110,000	-	-	-	△43,026

마. 부서별 재원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최종예산액 (①+②)	기정액 (①)	1차 추경(안)
				계(②)	국비	시비	구비
총계		590,090,342	563,027,183	27,063,159	966,239	1,856,074	24,240,846
일반회계		577,151,619	550,155,434	26,996,185	966,239	1,856,074	24,173,872
	민원감사담당관	221,608	231,520	△9,912	-	-	△9,912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723,947	426,857	285,497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	-	△12,096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7,721	15,509	247,564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202,568	189,142	4,642,686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166,079	△180	4,021,784
	기획예산과	17,207,567	15,221,073	1,986,494	-	-	1,986,494
	홍보디지털과	4,361,769	4,361,769	0	-	-
	재무과	485,605	496,357	△10,752	-	-	△10,752
	세무1과	500,197	525,397	△25,200	-	-	△25,200
	세무2과	643,832	688,520	△44,688	-	-	△44,688
	부동산정보과	354,783	354,783	0	-
	주택과	429,926	429,926	0	-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	700,000	3,695,767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	-	△22,344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	-	△11,592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0	-	-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	-	95,463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	-	-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0	-	-	-
	도로과	5,540,722	5,540,722	0	-	-	-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	-	183,476
	행정지원과	99,238,859	99,080,339	158,520	-	-	158,520
	문화체육과	17,650,082	17,577,510	72,572	-	-	72,572
	마을자치과	10,064,049	9,868,031	196,018	-	-	196,018
	교육지원과	11,161,724	10,789,828	231,840	-	-	231,840
	민원여권과	1,223,563	1,274,366	△50,803	-	-	△50,803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4,079,152	-	500,000	8,079,152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213,862	△5,568	771,530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	-	△22,679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	-	△21,504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	-	△29,568
	보건의료과	4,432,801	4,160,174	272,627	31,683	49,776	191,168
	건강증진과	9,749,643	9,781,145	△31,502	△47,463	△19,462	35,423
	위생과	575,539	575,539	0	-	-	-
	의회사무국	3,227,626	3,227,626	0	-	-	-
특별회계		12,938,723	12,871,749	66,974	-	-	66,974
	의료급여기금	448,854	448,854	0	-	-	-
	주민소득지원	461,580	461,580	0	0	0	0
	주차장	12,028,289	11,961,315	66,974	0	0	66,974

4.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1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90,090,342	563,027,183	27,063,159	4.80%
일반회계		577,151,619	550,155,434	26,996,185	4.91%
행정재경위원회 계		177,771,621	174,986,351	2,785,270	1.59%
기획재정국		23,553,753	21,647,899	1,905,854	8.80%
	기획예산과	17,207,567	15,221,073	1,986,494
	홍보디지털과	4,361,769	4,361,769	-
	재 무 과	485,605	496,357	△10,752
	세 무 1 과	500,197	525,397	△25,200
	세 무 2 과	643,832	688,520	△44,688
	부동산정보과	354,783	354,783	-

5. 검토의견

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 4. 14.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2020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기정예산은 5,630억 2,718만 3천원 이었으나,

순세계잉영금 242억 4,100만원, 보조금 28억 2,200만원으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 270억 6,300만 원이 추가 되어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0% 증가한 5,900억 9,000만 원임.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안 269억 9,600만 원이 추가 경정되면,

최종예산은 5,771억 5,100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안 6,700만 원이 추가 경정되면

최종예산은 129억 3,900만 원임.

이번 추경은 104건에 27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대응에  24개 사업 158억 2,400만원

현안사업에  25건 100억 9,500만 원

매칭, 공모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27건 18억 4,500만 원

감추경에 28건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기능별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단위 : 억원)

분야	공공행정, 재난방재 등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	산업, 교통 중소기업	예비비 등
270	49	3	118	80	20

나.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16억 4,789만 9천원에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19억 585만 4천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액은 235억 5,375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8%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5,771억 5,161만 9천원의 4.08%에 해당됨.

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152억 2,107만 원에서
금회 19억 8,6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2억 756만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원,

코로나19 장기화대비 기관공통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성과 포상금 805만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45만 6천원을 감액하였음.

- 재무과는 기정예산 4억 9,635만 7천 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75만 2천원을 감액하여

4억 8,560만 5천원임.

- 세무1과는 기정예산 5억 2,539만 7천 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52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9만 7천원임.

- 세무2과는 기정예산 6억 8,852만 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468만 8천원을 감액하여

6억 4,383만 2천원임.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

○ 기획재정국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와

장기화에 대비한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음.

이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기획재정국 주요사업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1		기획재정국 주요 사업 현황

1.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사업

연번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 종 예 산	기 정 예 산	예산(안)
계 : 2개 사업				2,040,000	30,000	2,010,000
1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	□코로나 19 감염증 장기화 대비 동주민센터, 재해대책본부 관련 부서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요 대비	40,000	30,000	10,000
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를 위한 예비비	2,000,000	0	2,000,000

(단위 : 천원)

2. 감 추 경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최종예산 (총사업비)	기정액	추 경 요구액
계 : 5개 사업				496,384	600,530	104,146
1	기획 예산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93,497	108,953	△15,456
2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52,925	60,975	△8,050
3	재무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8,200	78,952	△10,752
4	세무1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8,360	153,560	△25,200
5	세무2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3,402	198,090	△44,688

붙임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0호, 2016. 7. 18., 일부개정]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