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7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4.  14(화)

라. 회부일자 : 2020.  4.  1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 최종예산 590,090백만원(일반 577,151백만원, 특별 12,9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1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1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90,090,342	563,027,183	27,063,159	4.80%
일반회계		577,151,619	550,155,434	26,996,185	4.91%
행정재경위원회 계		177,771,621	174,986,351	2,785,270	1.59%
행정문화국		139,238,277	138,590,074	648,203	0.46%
	행정지원과	99,238,859	99,080,339	158,520
	문화체육과	17,650,082	17,577,510	72,572
	마을자치과	10,064,049	9,868,031	196,018
	교육지원과	11,061,724	10,789,828	271,896
	민원여권과	1,223,563	1,274,366	△50,803

5. 검토의견

❍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5억 9,007만 4천원에서 금회 6억 4,820만 3천원 증액되어 총 1,392억 3,82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6%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5,771억 5,161만 9천원의 24.12%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990억 8,033만 9천원에서
금회 1억 5,852만 원 증액되어 총 992억 3,885만 9천원임.
주요 증감 내역은
효율적인 난방을 위한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 공사비

7,000만 원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보강비 4,751만 3천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보건 황사마스크 구입비로

6,892만 2천원

코로나19로 인한 체력단련실 이용료 환불금 232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024만원은 감액하였음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175억 7,751만 원에서
금회 7,257만 2천원 증액되어 총 176억 5,008만 2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도서 소독기 구매 설치비 6,406만 4천원

체육시설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 구입비

2,2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11만원은 감액하였음.

-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98억 6,803만 1천원에서
금회 1억 9,601만 8천원 증액되어 총 100억 6,404만 9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로

8,986만 4천원,

독산1동분소와 시흥3동청사의 공간개선비로 5,535만원

가산동 등 6개 동청사의 안전설비 보강비로

1억 8,642만 3천원

동청사 집기류 구입비로 1,962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마을자치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14만 4천원과

동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억 4,273만 2천원을 감액하였음.

-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07억 8,982만 8천원에서
2억 7,189만 6천원 증액되어

110억 6,172만 4천원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취약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정보 격차로 인한 학습격차 방지를 위해 법정저소득가정 초중고 1,656명에 대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로 2억 3,184만원

진로진학 소식지 제작 5,000만원

무한상상 스페이스 외부 안전난간 보수공사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94만 4천원은 감액하였음.

-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2억 7,436만 6천원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080만 3천원을 감액하여

12억 2,356만 3천원임.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9쪽을 참고

❍ 행정문화국 699,006천원의 증액 중

보건마스크 구매, 책 소독기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국민연금과 4대 보험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비 등 4억 6,375만 7천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행정문화국 주요사업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1		행정문화국 주요 사업 현황

1.코로나19 대응 등 주요사업

연번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 종 예 산	기 정 예 산	1회추경 예산(안)
계(8개 사업)				2,307,257	1,843,500	463,757
1	행정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입	□코로나19 확산방지,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직원 보건용 마스크 구매	95,482	26,560	68,922
2		반환금 기타	□코로나 19 관련 금천구청 체력단련실 임시 폐쇄 (2020. 2. 5.)에 따른 1분기 이용자 미사용 일수에 대한 이용료 환불	3,285	960	2,325
3	문화 체육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독서환경 구현	□구립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총14개소) 책소독기 구매	64,064	0	64,064
4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열화상 카메라(1대) 및 체온계(5개) 구매	7,540	0	7,540
5
		금빛공원 휘트니스 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열화상 카메라(1대) 및 체온계(5개) 구매	7,540	0	7,540
6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열화상 카메라(1대) 및 체온계(5개) 구매	7,540	0	7,540
7	마을 자치과	대학생 구정 참여	□코로나19 대응 대학생(휴학생) 아르바이트(10개동*1명*3월)	73,986	0	73,986
8	교육 지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코로나 19로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라 법정 저소득 학생(1,656명)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구비 부담분 (국4:시4:구2)	2,047,820	1,815,980	231,840

(단위 : 천원)

2. 현안사업

연번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 종 예 산	기 정 예 산	1회추경 예산(안)
계(9개 사업)				811,981	336,560	475,421
1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 열교환기 설치 및 배관공사	70,000	0	70,000
2		효율적인 청사관리	□기획상황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47,513	0	47,513
3	마을 자치과	대학생 구정 참여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행사업의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설날 연휴 3일 유급휴일 반영으로 사업비 부족	280,511	264,633	15,878
4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구축 (행안부 위탁업체 분담금)	16,680	11,050	5,630
5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동청사 공간개선(독산1분소, 시흥3동)	55,350		55,350
6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동청사 안전설비 보강(가산, 독산1분소, 독산4동, 시흥2동, 시흥4동)	186,423		186,423
7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동청사 집기류, 십지문 전자스캐너(전동) 구매	80,504	60,877	19,627
8	교육 지원과	진로진학 소식지 발행	□진로 진학 분야 소식지를 제작, 관내 중고교생에게 배부	50,000	0	50,000
9		무한상상 스페이스 운영	□노후로 파손된 외부 추락방지 안전난간 보수공사로 안전사고 예방	25,000	0	25,000

3. 감 추 경

연번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최종예산	기정액	1회추경 예산(안)
계(6개 사업)				868,729	1,159,704	290,975
1	행정 지원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5,360	75,600	△30,240
2	문화 체육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1,152	75,264	△14,112
3	마을 자치과	기본경비(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8,968	77,112	△18,144
4	마을 자치과	기본경비 (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50,228	792,960	△142,732
5	교육 지원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320	75,264	△34,944
6	민원 여권과	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2,701	63,504	△50,803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