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78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4.  14(화)

라. 회부일자 : 2020.  4.  14(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 규모

- 최종예산 590,090백만원(일반 577,151백만원, 특별 12,9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1회 추경(안)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

4.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최종예산액(안)	기정액	1회 추경(안)	증감율(%)
총 계		590,090,342	563,027,183	27,063,159	4.80%
일반회계		577,151,619	550,155,434	26,996,185	4.91%
행정재경위원회 계		177,771,621	174,986,351	2,785,270	1.59%
보건소		14,757,983	14,516,858	241,125	1.66%
	보건의료과	4,432,801	4,160,174	272,627
	건강증진과	9,749,643	9,781,145	△31,502
	위 생 과	575,539	575,539	-

5.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1,685만 8천원에서 금회 2억 4,112만 5천원 증액되어 총 147억 5,798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66%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5,771억 5,161만 9천원의 2.55%에 해당됨.

❍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41억 6,017만 4천원에서
2억 7,262만 7천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44억 3,280만 1천원임.

주요 증감 내역은
모자보건센터 설치 및 보건소 시설 재배치    1억 5,00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168만원

국가암검진사업 1억 1,894만원은 증액하였고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 치매 조기 검진비 800만원은 감액함.

-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97억 8,114만 5천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보조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구비부담분 조정으로 1억 3,192만 3천원은 증액하였고

1억 6,342만 5천원은 감액하여

총 3,150만 2천원 감액되어 97억 4,964만 3천원임.

주요 증감 내역은
금천건강관리센터 체성분 측정 장비 구매 370만 8천원

코로나19 예방 감염병 방역활동 전담 인건비 5,317만 7천원과

방역물품과 방역보호복 구매 5,445만원

체성분 측정 장비 교체 구매 370만 8천원

보조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한 구비부담분 조정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931만 8천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71만 9천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101만 8천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153만 3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192만원 3천원은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분 반영과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 부담분 조정 분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77만 7천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원

모유수유전문가인건비 중 채용 일정이 1월에서 4월로 변경됨에 따라

617만 8천원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 중 낙찰차액 4,914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27만 원 등

총 1억 6,342만 5천원을 감액하였음.

부서별 자세한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

❍ 금회 편성하려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서울시의 공모 신청할 예정인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와 코로나 19 대응 관련으로 감염병 방역활동 전담 인건비와 방역물품과 방역보호복 구매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분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추진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비효율·낭비성 예산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보건소 주요사업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붙임1		보건소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 종 예 산	기 정 예 산	예산(안)
계 (16개 사업)				5,133,352	4,999,854	476,348
1	보 건 의료과	금천구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보건소시설재배치	□ 기 간 : 2020. 4. ~ 12. □ 규 모 : 465㎡(3층 157㎡ 4층 308㎡) □ 주요내용 - 보건소 4층 : 모자건강센터 설치 (원스톱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 보건소 3층 : 비만클리닉 체력측정실 □ 총사업비 : 300,000천원 (시비 150,000 구비 150,000) ※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후 4월중 시비 교부 예정	150,000	0	150,000
2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 초등학교4학년 및 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보건소 및 치과치료 지원 (시80:구20) ※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94,560	82,880	11,680
3		국가암검진 사업	□ 6대 암검진비 중 본인부담금(10%) (국30:시35:구35) ※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396,487	277,540	118,947
4		국가 치매 조기검진	□ `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추경 (국50:시15:35)	-	8,000	△8,000
5	건 강 증진과	금천건강관리센터 운영	□ 체성분 측정 장비 1대 교체 구매	3,708	0	3,708
6		국가예방접종 실시	□중학교1학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신설 22,900천원 · 성인고위험군 A형감염 예방접종 감액 내시 (사업량 1,204건 → 704건) (국30:시35:구35) ※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2,799,021	2,803,798	△4,777
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국50:시25:구25)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600,010	700,010	△100,000
8		만성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국50:구50) ※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2,940	3,000	△60
9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시50:구50) ※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784,172	774,854	9,318
1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 부담분 조정 (국50:시25:구25)	6,132	9,402	△3,270
11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 부담분 조정 (국50:시25:구25)	2,875	2,156	719
12		응급입원 비용 지원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 부담분 조정 (국50:시25:구25)	4,072	3,054	1,018
13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구비 부담분 조정 (국50:시25:구25)	6,132	4,599	1,533
1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항목조정 (국50:시15:구35)	17,402	9,402	8,000
15		임산부 영유아건강증진	□모유수유 전문가 인건비 조정 (채용일정변경 1월→4월)12월분→9월분	41,981	48,159	△6,178
16		임신부 숲태교 교실운영	□임신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30,000원*7회) ※ 낙찰차액 감액	223,860	273,000	△49,140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