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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77호

나. 제 출 자 : 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4. 14.

라. 회부일자 : 2020. 4. 14.

2. 제안이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출연근거

1)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2)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다. 출연내용 :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

(출연금의 15배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

라. 출 연 금 : 5,000,000천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마. 필 요 성

1)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대응 : 급격한 자금난에 따른 기업 휴·폐업 방지

2)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향후 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증 여력 재원 확보

4. 참고사항

가. 금천구 출연 현황

1) 1차 출연 : 2009. 4. 8. (5억원, 보증한도 50억원)

2) 2차 출연 : 2013. 7. 1. (1억원, 보증한도 10억원)

나.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요

1) 보증한도 : 750억원(출연금의 15배)

※ 기존 보증한도 : 60억원(출연금의 10배, 현재 한도여유액 13억)

2) 보증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기업ㆍ소상공인

3) 보증조건 : 업체당 최대 5백만원,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4) 자치구 특별보증 혜택

가) 저렴한 보증료 : 융자금액의 0.8% (기본 보증료 1.0%)

나) 높은 보증비율 : 융자금액의 100% (기본 보증비율 85%)

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 소액심사신용평가 적용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제출 배경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지원을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코자 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재단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 및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위축, 경제활동침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함.

-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취약 경제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치고 있음.

-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2.20.)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 사업장의 97.6%에서 매출이 감소(매우감소

77.3%, 감소 20.3%)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소재 기업 매출액 감소 상황>

사례수	대폭 감소	약간 감소	장기화 시 영향있음	영향 없음	종합
					피해 있음	피해 없음
1,100업체	64.8% (713업체)	14.2% (156업체)	17.0% (187업체)	4.0% (44업체)	79.0% (869업체)	21.0% (231업체)

※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업 실태조사’, 서울시(2020.3.20.)

-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과 같이 실효성 있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천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