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590,090,342천원(일반 577,151,619천원 특별 12,938,72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0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 분야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 특별)		건수	추가경정예산(세출)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04	27,063	1,141	2,728	24,241
코로나19 대응	계	24	15,824	791	984	14,049
	보조 사업	5	2,427	791	984	652
	자체 사업	19	13,397	-	-	13,397
현 안 사 업		25	10,095	175	872	10,095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공모사업)		27	1,845	175	872	798
감추경사업		28	△701	-	-	△ 701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409,091,095	384,813,206	24,277,889	6.30
일반회계	396,152,372	371,941,457	24,210,915	6.50
특별회계	12,938,723	12,871,749	66,974	0.5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298,540,690	287,955,770	10,584,920	3.68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8.06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0.02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0.24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6.83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17.94
도 시 안 전 국		25,245,229	20,883,398	4,361,831	20,89
	주택과	429,926	429,926	0	0.00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179.94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2.15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3.11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0	0.00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교 통 건 설 국		14,276,789	13,997,850	278,939	1.99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10.88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0	0.00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0	0.00
	도로과	5,540,722	5,540,722	0	0.00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4.78
경 제 환 경 국		58,089,664	49,104,439	8,985,225	18.30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8,079,152	90.41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19.42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1.06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0.07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1.51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구 분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12,938,723	12,846,637	25,112	66,974
특별회계		12,938,723	12,846,637	25,112	66,974
	의료급여	448,854	447,842	1,012	0
	주민소득지원	461,580	461,580	0	0
	주차장	12,028,289	11,937,215	24,100	66,974

5. 복지가족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일반회계			298,540,690	287,955,770	10,584,920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긴급복지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국50:시25:구25)	2,655,720	1,989,564	666,15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지원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국50:시33.3:구16.7)	847,001	65,264	781,737
	기본경비(복지정책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46,368	57,960	△11,592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기본경비(복지지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84,672	96,768	△12,096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국30:시35:구35)	10,182,307	10,156,570	25,737
	금천구 시니어클럽 운영	시장형 사업장 비품구입	24,000	-	24,000
	노인무료급식	조리종사자인건비지원 (금천노인종합복지관외3개소)	29,336	-	29,336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1층안내실및인포데스크공사	13,000	-	13,000
	노인복지(의료,재가) 시설 지원 및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편성	2,270,213	2,261,390	8,823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내 시설 물품구입	2,582,360	2,431,500	150,860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구입	26,430	-	26,430
	기본경비 (어르신장애인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51,744	59,136	△7,392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감액 (공통부모교육사업비로구비부담분조정)	647,836	663,836	△16,000
		어린이집 방역소독기 지원(10대)	18,000	-	18,000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사업지원	부모교육및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지원 (국20:시40:구40)	40,000	24,000	16,000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4,645,569	4,496,000	149,569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국30:시35:구35)	2,070,559	2,044,169	26,390
	종일제추가수당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 종사자처우개선수당 (시50:구50)	12,652	9,252	3,400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 시간제추가지원 (시100)	45,000	-	45,000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 예방접종비(시100)	4,350	-	4,350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 인권전문가수당(시100)	360	-	360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석면제거(4개소) (국50:시25:구25)	568,212	583,212	△15,000
		구립어린이집유지보수(9개소) (국50:시25:구25)	306,217	139,800	166,417
		장애아동통합시설개보수비 (시50:구50)	-	4,800	△4,80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성인지)	보조사업변경내시반영 (국10:구40:구50)	380,084	289,864	90,220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시50:구50)	158,000	149,960	8,040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	4,542,450	-	4,542,450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동아리실, 직업체험실, 공연실, 강의실 등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4,049,000	-	4,049,000
	아동수당 사업홍보 및 운영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국50:시35:구15)	2,576	2,473	103
	아동수당 급여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수급예상인원9,216명→9,153명하향 (국60:시28:구12)	13,804,531	13,988,457	△183,92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드림스타트)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비율변경국66.7:시33.3→국50:시50)	175,790	139,655	36,135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보조사업확정내시반영 (비율변경국66.7:시33.3→국50:시50)	156,628	197,255	△40,627
		지역사회복지사 출장여비 반영	2,400	-	2,400
	기본경비(아동청년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35,280	42,840	△7,560

6. 검토 의견

가. 구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안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30억 2,718만 3천원 대비,

270억 6,315만 9천원 증액된 5,900억 9,034만 2천원으로 4.81% 증가

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긴급

수요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소요 재원을 편성함.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코로나 대응으로

24개 사업 158억 2,400만원, 현안 사업 25개 사업 100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27개 사업 18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감추경 28개 사업 7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긴급하고 시급한 사안에

중점하여 재원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나.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

❍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 일반회계 105억 8,492만원이 증액되어, 총 2,985억 4,0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1.73%에 해당됨.

- 금회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와 주민소득지원 예산 부문의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음.

❍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17,828,706천원)에서

긴급복지 6억 6,615만원

신종코로나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7억 8,173만원 증액 편성

- 복지지원과

기본경비 1,209만원 감액 편성

- 어르신장애인과는 기정예산(1,148억 2,808만원)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금회 2억 7,079만원이 증액된

1,150억 9,887만원 증액 편성

-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737억 4,127만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에

금회 50억 3,439만원 증액 편성

-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214억 9,396만원)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외 4개 사업 분야에

38억 5,552만원 증액 편성

❍ 2020년도 제1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에 신속       대응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비와

당면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소요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어

예산의 시급성, 사업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 생활안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