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590,090,342천원(일반 577,151,619천원 특별 12,938,72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0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409,091,095	384,813,206	24,277,889	6.30
일반회계	396,152,372	371,941,457	24,210,915	6.50
특별회계	12,938,723	12,871,749	66,974	0.5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298,540,690	287,955,770	10,584,920	3.68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8.06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0.02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0.24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6.83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17.94
도 시 안 전 국		25,245,229	20,883,398	4,361,831	20,89
	주택과	429,926	429,926	0	0.00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179.94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2.15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3.11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0	0.00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교 통 건 설 국		14,276,789	13,997,850	278,939	1.99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10.88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0	0.00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0	0.00
	도로과	5,540,722	5,540,722	0	0.00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4.78
경 제 환 경 국		58,089,664	49,104,439	8,985,225	18.30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8,079,152	90.41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19.42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1.06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0.07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1.51

5. 도시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일반회계			25,245,229	20,883,398	4,361,831
주택과			429,926	429,926	-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안전종합관제센터 기능시설확충	지능형CCTV고도화시스템구축 - 인공지능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 U-통합운영센터 관리시스템 증설	1,400,000	-	1,400,000
	재난관리기금 전출	기금전출금(코로나 대비)	3,708,915	708,915	3,000,000
	기본경비(안전도시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73,047	77,280	△4,233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기본경비(도시계획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19,992	42,336	△22,344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기본경비(건축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65,688	77,280	△11,592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

6.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208억 8,339만원)에서

금회 43억 6,183만원이 증액된 총 252억 4,522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37%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는 변동사항 없으며

-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에서

코로나 19 긴급 대응 재난관리기금 전출 외 2개 사업에

43억 9,576만원 증액하여 68억 3,873만원 편성이며

- 도시계획과는 기본 경비 2,234만원 감추경 편성

- 건축과는 기본 경비 1,159만원 감추경 편성이며

- 공원녹지과는 변동사항 없음

❍ 도시안전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 조치를 위해 긴급 사업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행정력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위기 극복과 재난 안전

관리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