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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590,090,342천원(일반 577,151,619천원 특별 12,938,72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0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409,091,095	384,813,206	24,277,889	6.30
일반회계	396,152,372	371,941,457	24,210,915	6.50
특별회계	12,938,723	12,871,749	66,974	0.5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298,540,690	287,955,770	10,584,920	3.68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8.06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0.02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0.24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6.83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17.94
도 시 안 전 국		25,245,229	20,883,398	4,361,831	20,89
	주택과	429,926	429,926	0	0.00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179.94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2.15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3.11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0	0.00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교 통 건 설 국		14,276,789	13,997,850	278,939	1.99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10.88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0	0.00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0	0.00
	도로과	5,540,722	5,540,722	0	0.00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4.78
경 제 환 경 국		58,089,664	49,104,439	8,985,225	18.30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8,079,152	90.41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19.42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1.06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0.07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1.51

5. 교통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일반회계			14,276,789	13,997,850	278,939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교통개선사업	교통시설개선공사 - 노면표시 정비	60,000	10,000	50,000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대 정비, 공기주입기 및 자전거 교육장안내판 설치	22,000	6,000	16,000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59,400	-	59,400
	기본경비(교통행정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69,855	99,792	△29,937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
도로과			5,540,722	5,540,722	-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작업필요물품구매 - 마스크, 손소독제	18,876	15,400	3,476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천파크골프장편의시설설치 - 화장실 설치	180,000	-	180,000

나. 특별회계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특별회계			12,028,289	11,961,315	66,974
주차관리과			12,028,289	11,961,315	66,974
	불법주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4개소 추가설치(본예산 2개소 반영)	180,000	70,000	110,000
	기본경비(주차관리과)	사무관리비 (복사기토너등소모품,특근급량비감액)	1,444,568	1,478,186	△33,618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124,992	134,400	△9,408

6.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 일반회계 2억 7,893만원이 증액되어, 총 142억 7,6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2.47%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교통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9,546만원 증액된 9억 7,272만원 편성

- 치수과는 기정예산에서

안양천 유지 관리 사업 2개 분야 1억 8,347만원 증액하여

40억 1,866만원 편성

❍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9억 6,131만원에서

6,697만원 증액된 120억 2,8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고정형 CCTV 4개소

추가 설치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 문제의 해결과

주민의 안전 확보 등에 중점하여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소관부서의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