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22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590,090,342천원(일반 577,151,619천원 특별 12,938,723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추경(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590,090	563,027	527,952	35,075	27,063
일반회계		577,151	550,155	515,105	35,050	26,996
특별회계		12,939	12,872	12,847	25	67
	의료급여	449	449	448	1
	주민소득지원	461	461	461	0
	주차장	12,029	11,962	11,938	24	67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총 조성 규모 29,432,74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액	비 고
총조성규모 ⓒ=ⓐ+ⓑ		27,453,741	29,432,741	1,979,000
2019년도말 조성액		11,884,792	11,884,792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입	10,115,107	12,155,107	2,040,000
	지출	7,561,511	9,622,511	2,061,000
2020년도말 조성액ⓐ		14,438,388	14,417,388	∆21,000
융자금미회수 채권ⓑ		13,015,353	15,015,353	2,000,000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409,091,095	384,813,206	24,277,889	6.30
일반회계	396,152,372	371,941,457	24,210,915	6.50
특별회계	12,938,723	12,871,749	66,974	0.5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복 지 가 족 국		298,540,690	287,955,770	10,584,920	3.68
	복지정책과	19,265,007	17,828,706	1,436,301	8.06
	복지지원과	60,051,650	60,063,746	△12,096	△0.02
	어르신장애인과	115,098,876	114,828,082	270,794	0.24
	여성가족과	78,775,669	73,741,273	5,034,396	6.83
	아동청년과	25,349,488	21,493,963	3,855,525	17.94
도 시 안 전 국		25,245,229	20,883,398	4,361,831	20,89
	주택과	429,926	429,926	0	0.00
	안전도시과	6,838,732	2,442,965	4,395,767	179.94
	도시계획과	1,015,042	1,037,386	△22,344	△2.15
	건축과	360,878	372,470	△11,592	△3.11
	공원녹지과	16,600,651	16,600,651	0	0.00
교 통 건 설 국		14,276,789	13,997,850	278,939	1.99
	교통행정과	972,725	877,262	95,463	10.88
	주차관리과	138,000	138,000	0	0.00
	건설행정과	3,606,675	3,606,675	0	0.00
	도로과	5,540,722	5,540,722	0	0.00
	치수과	4,018,667	3,835,191	183,476	4.78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경 제 환 경 국		58,089,664	49,104,439	8,985,225	18.30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8,079,152	90.41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19.42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1.06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0.07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1.51

5. 경제환경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예산(안) ②
일반회계			58,089,664	49,104,439	8,985,225
지역경제과			17,014,839	8,935,687	8,079,152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30억→50억)에 따른 할인율 보전금액 20억의7%:140,000천원 (시70:구30)	255,000	215,000	40,000
	독산동 맛나는 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조형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맛나는 거리 문화예술 공연 (공모사업시60:구40)	427,000	-	427,000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골목상권협의체구성 점포 디자인 개선, 이벤트 개최 (공모사업시60:구40)	403,000	-	403,000
	신종코로나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특별보증지원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협약을 통해 코로나피해소상공인최대 50백만원 이내특별보증지원(450억한도)	5,000,000	-	5,000,000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증축	남문시장 고객 편의시설 증축 공사비 및 감리비	716,000	526,000	190,000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휴머노이드로봇 기업과 관내 기업 협업, 창업지원 및 특화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35,952	-	35,952
	기본경비(지역경제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124,216	141,016	△16,800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관내 중소기업(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 업체당 1억원 융자	2,000,000	-	2,000,000
일자리창출과			6,026,112	5,046,288	979,82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 (국50:시25:구25)	256,135	278,410	△22,275
	코로나대응동네방네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100명 - 코로나 예방 홍보 및 행정지원 - 방역활동 등 코로나 예방 업무	754,220	-	754,22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G밸리 특화고용환경개선 과 AIoT 산업 스케일업 생태계조성사업 외 3개 사업 (공모사업2건국95:구51건국90:구10)	310,089	62,210	247,879
도시재생과			2,111,493	2,134,172	△22,679
	금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협치포럼 및 도시재생활동가 인건비	90,380	101,635	△11,255
	기본경비(도시재생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72,875	84,299	△11,424
청소행정과			31,003,982	31,025,486	△21,504
	기본경비(청소행정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295,050	316,554	△21,504
환경과			1,933,238	1,962,806	△29,568
	기본경비(환경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감액	93,989	123,557	△29,568

나. 기금운영 변경안

(단위 : 천원)

변경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비고
			수입ⓑ	지출ⓒ
중소기업 육성 기금	변경전	2,244,360	3,815,347	4,801,000	1,258,707	∆985,653
	변경후		5,815,347	6,801,000	1,258,707	∆985,653
남북교류 협력기금	변경전	0	50,000	2,200	47,800	47,800
	변경후		90,000	42,200	47,800	47,8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변경전	442,285	22,700	14,420	450,565	8,280
	변경후		22,700	35,420	429,565	∆12,720

6.  검토의견

가. 추경예산안

❍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491억 443만원)에서

금회 89억 8,522만원이 증액된 총 580억 8,966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0.06%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89억 3,568만원)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8개 사업 분야에 금회 80억 7,915만원 증액

-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50억 4,628만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외 2개 사업에 9억 7,982만원 증액 편성

-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21억 3,417만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분야에 2,267만원 감액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본 경비를 2,150만원 감액

- 환경과는 기본 경비를 2,956만원 감액 편성

❍ 경제환경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를 지원하고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확충하는 등 긴급 조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경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1)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하여 융자 신청업체에

추가 지원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함.

□ 2020년 융자 지원 규모 확대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규 모	비 고
변경 전	40억원(업체당 1억원 × 40개 업체)	·신청 업체 수 : 215개 ·선정 업체 수 : 41개
변경 후	60억원(업체당 1억원 × 60개 업체)

○ 올해 편성예산 48억 중, 40억원 융자 지원 업체 선정 완료, 미집행 8억원은

별도 지원 사업(이자 차액 보전금)을 위해 추후 융자 변경 계획 수립 예정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비업체 추가 융자 시행(20억원 규모)

2)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안

- 본 기금은 2019년에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고자 2019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 이번 변경안은 서울시 주관의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교부 결정된 시비보조금 4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기 위함.

3)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변경안

-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 이번 변경안은 당초 기존 수요 조사와 대비하여 2020년도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상반기 학자금 신청자가 늘어나 기금 조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 2,100만원을 반영하여 새로이 변경하고자 함.

- 2019년말 조사현황(예상인원, 금액) : 4명, 14,000,000원

신청 시기	1학기	2학기	비고
인원수	2명	2명
기금액	7,000천원	7,000천원

- 2020년 신청현황

신청 시기	1학기(신청현황)	2학기(신청예상)	비고
인원수	4명	6명
기금액	15,000천원	20,000천원

☞ 2020년도 기존 수요 기금액 대비 21,000,000원을 추가 운용하고자 함

❍ 위와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성된 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며, 기금 운영방향, 재원 및 용도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