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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9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5. 29.

라. 회부일자 : 2020. 5. 29.

2.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과 복구 활동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 단장 선출방법 등을 정비(안 제3조)

나.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조)

다. 단장의 해임 사유를 신설하고 단장이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지역자율

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비(안 제5조)

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을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7조)

마.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6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
제62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0. 4. 20. ∼ 2020. 5. 11.(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

5. 검토의견

가. 개정 경위

본 개정안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조문과 용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구성, 단장 선출방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과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 안 제5조는 단장의 해임 사유를 신설하고 단장이 단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지역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신설 조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

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

다. 검토의견

본 안건은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수정 보완하고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역할과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입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