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운용

- 지속적인 기능전환‧쇠퇴부분 발굴‧조정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인력운용의 건전성 제고

-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력 운용

-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운용

나. 주요내용

1)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가) 정원관리 기관별

구 분	2020년 (12월말)	2021년 (8월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167	1,172	+5	1,184	+12	1,184	-	1,184	-	1,184	-	1,184	-
본 청	801	804	+3	810	+6	810	-	810	-	810	-	810	-
의회사무국	26	26	-	28	+3	28	-	29	-	29	-	29	-
보 건 소	90	92	+2	95	+3	95	-	95	-	95	-	95	-
동주민센터	250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나) 직종‧직급별

구 분		2020년 (12월말)	2021년 (8월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167	1,172	+5	1,184	+12	1,184	-	1,184	-	1,184	-	1,184	-
정 무 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계	1,163	1,168	+5	1,180	+12	1,180	-	1,180	-	1,180	-	1,180	-
	5급이상	61	61	-	62	+1	62	-	62	-	62	-	62	-
	6급이하	1,100	1,105	-	1,116	+11	1,116	-	1,116	-	1,116	-	1,116	-
	전문경력관	2	2	-	2	-	2	-	2	-	2	-	2	-
별정직		3	3	-	3	-	3	-	3	-	3	-	3	-

2) 기능별 정원 증원 내역

구 분	부서명	업무명	내용	인 력 증 원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12	12	-	-	-	-
행‧재정 (일반관리)	의회사무국	인사	인사권 분리에 따른 임용‧승진‧복무 등 인사업무 지원인력	1	1	-	-	-	-
		정책지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2	2	-	-	-	-
	홍보디지털과	공공데이터 활성화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향상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혁신행정 추진 기반 강화	2	2	-	-	-	-
	부동산정보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주택임대차 이상거래 검증체계 운영에 따른 정기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1	1	-	-	-	-
보건복지 (보건)	보건소	감염병대응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한 위드코로나 방역체계 강화	3	3	-	-	-	-
보건복지 (아동)	아동청년과	아동학대 전담	아동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보호조치 ※연간 신고건수 50건당 1명 배치	2	2
도시주택 (건축)	건축과	건축물 기계설비 안전 유지관리	기계설비법 시행(’20.4.18.)에 따른 기계설비 안전 유지관리 강화	1	1

3)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12.31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순 계 세 입 규 모		141,573	142,003	+430	164,977	+22,974	168,730	+3,753	170,415	+1,685	184,749	+14,334	190,697	+5.948
자체수입	계	141,573	142,003	+430	164,977	+22,974	168,730	+3,753	170,415	+1,685	184,749	+14,334	190,697	+5,948
	지 방 세	100,537	105,061	+4,524	119,953	+14,892	122,700	+2,747	124,150	+1,450	138,131	+13,981	143,175	+5,044
	세외수입	41,036	36,942	△4,094	45,024	+8,082	46,030	+1,006	46,265	235	46,618	+353	47,522	+904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 성 액		106,975	107,040	+65	110,469	+3,429	113,783	+3,314	117,196	+3,413	120,712	+3,516	124,333	+3,621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