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157	제출일자 : 2021.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출연 필요성

1)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2)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

‣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 2022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ㆍ의결

다. 2022년 예산액

1) 문화재단 총 예산액 : 7,521,309천원

2) 출연금 요구액 : 6,989,256천원

3. 참고사항

가. 과목별 편성내역, 팀별(사업별)지출예산 총괄

나.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붙임1>

과목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계		7,521,309	6,558,917	962,392
인건비 소계		2,435,120	2,311,381	123,739
	보수	2,325,181	2,205,933	119,24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9,939	105,448	4,491
평가급		298,353	254,754	43,599
퇴 직 급 여		232,832	210,994	21,838
지역문화 진흥 사업비		609,091	404,435	204,656
예술 진흥 사업비		1,195,654	938,701	256,953
대외 협력 사업비		176,514	95,514	81,000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		1,554,624	1,407,616	147,008
일반운영비 소계		1,019,121	935,522	83,599
	사무관리비	132,367	146,771	△14,404
	공공운영비	39,140	32,780	6,360
	수선유지비	23,246	28,184	△4,938
	국내여비	181,440	156,240	25,200
	위탁관리비	1,200	-	1,200
	행사운영비	5,000	5,000	-
	사업업무추진비	6,600	6,600	-
	정원가산업무비	5,840	5,120	720
	부서업무비	4,500	4,500	-
	교육훈련비	12,683	12,683	-
	기타복리후생비	259,000	225,681	33,319
	사회보험부담금	314,505	280,763	33,742
	포상금	4,800	4,800	-
	직급보조비	28,800	26,400	2,400

<붙임2>

팀별(사업별) 지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연 번	팀 명	2022년	2021년	비교증감	비고
합 계		7,521,309	6,558,917	962,392
001	경영 지원팀	3,985,426	3,712,651	272,775	인건비 167,338천원 증액 퇴직급여충당금 21,838천원 증액 사회보험 33,742천원 증액 복지포인트 특근매식비 등 33,319천원 증액 국내여비 25,200천원 증액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662천원 감액
002	문화 사업팀	609,091	404,435	204,65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사업(-)3,000천원 감액 문화사업팀 운영경비 (-)2,000감액 하모니축제 (-)15,000천원 감액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32,340천원 증액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20,000천원 증액 금천문화예술인 커뮤니티센터 이관(구시책사업) 164,616천원 순증 금천아트테라피 7,700천원 증액
003	예술 진흥팀	1,195,654	938,701	256,953	운영경비 2,699천원 증액 아트홀 시설운영비 80천원 증액 금나래아트홀 공연비 140,045천원 증액 뮤지컬센터 49,129천원 증액 문화통장(예술가) 5,000천원 증액 금천예술공연 창작소 30,000천원 증액 청년기반문화예술 30,000천원 증액
004	도서관 운영팀	960,728	820,362	140,366	SMS 이용요금 12,050천원 증액 사무관리비 6,752천원 증액 운영비 29,020천원 증액 개관연장 사업비 8,197천원 증액 작은도서관 업무추진비 5,400천원 순증 작은도서관 위탁계약 64,393천원 증액 스마트도서관 운영 14,554천원 증액
005	독산 도서관	181,573	180,713	860	사무용품 단가 상승 860천원 증액
006	가산 도서관	156,691	155,951	740	사무용품 단가 상승 740천원 증액
007	금나래 도서관	92,555	87,511	5,044	금나래특화사업 책꾸러미지원사업비 5,000천원 증액
008	시흥 도서관	163,077	163,079	△2	-
009	정책실	176,514	95,514	81,000	후원회 활성화 사업 11,000천원 증액 금천패션영화제 사업 50,000천원 증액 공공건축물 시각예술작품 전시사업 20,000천원 순증

<붙임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