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배드민턴체육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수탁업체가 2021.12.31.字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배드민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및 내용
독산배드민턴 체육관	금천구 독산로54길 102-82 (舊 독산4동 산199-1 일대)	◦연면적 : 1,623.52㎡ ◦시 설 : 배드민턴 코트 9면(마루바닥) 관리사무실, 용품판매점, 탈의실, 화장실 기계실 등

나. 위탁 개요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위탁내용

-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

3)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4) 위 탁 료 : 14,400,000원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배드민턴활성화에 기여 등 배드민턴 체육관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증대

다.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단체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4.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01, 2013.12.31, 2015.10.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6.01.,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