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8	제출일자 : 2021.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취지에 따라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지원 대상에 초등학교, 초등학생 추가(안 제2조제1호, 제3조)

나.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다. 입학준비금의 환수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호 신설)

라. 제출서류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기획예산과 예산 합의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1. 10. 8. ∼ 2021. 10. 2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조의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을 “교복,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를 “학교”로 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입학준비금 중복 지원 여부(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 확인사항 (동 주민센터 확인사항)		학생 전입일 :							동 담당자			(인)
개인정보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 제2조 각 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 교복,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학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입학준비금 중복 지원 여부(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 확인사항 (동 주민센터 확인사항)			학생 전입일 :					동 담당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 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입학준비금 중복 지원 여부(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 확인사항 (동 주민센터 확인사항)		학생 전입일 :				동 담당자		(인)
개인정보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 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중·고등학생 지원에서 초·중·고등학생으로 지원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대략 1,553명분 입학준비금 연평균 93,795천원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정보람
연 락 처	2627 - 2817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시행 2021. 3. 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의 지원 범위, 금액과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 그 기관과 합의된 사항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제1147호,2021.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