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금천구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2. 추진근거

가. 관계 법령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3. 주요 위탁내용

가. 위탁현황

1) 수탁기관 : 생생지락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강혜승)

2) 위탁기간 : 2021. 3. 1. ~ 2022. 2. 28. (최초위탁 : 2021. 3. 1.)

3) 운영대상 :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3개소 (문교/금나래/두산)

4) 운영인력 : 총 6명

5) 위탁금액 : 190백만원 (시비101백만원, 구비89백만원)

6) 위탁사무

가)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나) 실무협의회 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무

4. 재계약 계획

가. 재계약 개요

1) 위탁기간 : 2022. 3. 1. ~ 2024. 2. 28. (2년)

2) 대상시설 : 포근센터 3개소 (문교/금나래/두산포근센터)

3) 위탁예산 : 204백만원 (시비 80백만원, 구비 124백만원)

※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시비 보조금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탁범위 : 나래품방과후학교「포근센터」운영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재계약 사유

1)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적정성 확인

-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점 89점]   ※ 총점 60점 이상 시 재계약 심사 가능

총점	89점
분야(평점)	공통분야(53)			개별분야(36)
항목(평점)	재정운영(24)	조직운영(29)		추진실적(24)	시설관리(12)
평가지표 (평점)	민간위탁금 관리 (24)	인력관리 (15)	근로여건 (14)	사업추진 충실성 (24)	시설관리 적정성 (12)

2) 위탁사무 처리 관련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결과 예산 집행 및 관리가 투명함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9.]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7.]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민간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본조신설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