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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1.(수) 10:00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1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라. 회부일자 : 2021. 11. 10.

2. 제안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조건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철회 절차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마. 상위법의 위임 근거 조항이 104조제3항에서 제117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반영(안 제35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2, 제38조의2,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현행 조례는 “시장의 인정 취소”근거를 시행령에 따르고 있으나,

법 제10조의2에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하였음

2)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 법 제65조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3)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조건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 법 제17조의2 신설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규정

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철회 절차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

5) 상위법의 위임 근거 조항이 제104조제3항에서 제117조제3항으로 변경

되어 개정(안 제35조제1항)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령의 위임사항의 근거를 마련한 것

으로 조례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