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명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62	발의일자 : 2021. 11. 10. 발 의 자 : 류명기 의원
		찬 성 자 : 강수정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직업의식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본문 중“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 10. ~ 2021. 11. 15.)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공무관 -------------------------- 환경공무관 ----------------------------------------------------------------------.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 환경공무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환경공무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여대상) ---------------------------------- 환경공무관--------------------------------------------------------------------------------------------------------.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2. ----- 환경공무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생 략)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미화원 1명의 모든 자녀로 한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현행과 같음) ② -------환경공무관------- ----------.
③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환경공무관 ---------------------------.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보전) ① ---------------------------- 환경공무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8. 8.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85호, 2018. 8.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8.13>[본조신설 2014.10.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0.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10.20.>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0.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0.2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명이내)

3. 기금 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4.10.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20.>[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0.]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4., 2014.10.20.>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1.24, 2010.01.01., 2014.10.20.>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개정 2014.10.20.>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10.20.>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14.10.20.>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미화원 1명의 모든 자녀로 한다.<개정 2010.01.01., 2014.10.20.>

③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01.01><개정 2014.10.20.>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한다.<개정 2014.10.2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중퇴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4.10.20.>

④ 제3항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1., 2014.10.20.>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3.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1., 2014.10.20.>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9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 201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중퇴 후 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5호, 2018.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