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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1.(수) 10:00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2호

나. 제 출 자 : 류명기 의원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라. 회부일자 : 2021. 11. 10.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직업의식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본문 중“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1. 10. ~ 2021. 11. 15.)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나. 주요 내용

조례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다. 검토의견

❍ 현재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 이외에 재활용 수집,

도로청소, 배출요령 홍보 등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여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여주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