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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1.(수) 10:00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3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1. 11. 10.

라. 회부일자 : 2021. 11. 10.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지원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1)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안 제9조제8항제4호 신설)

2) 감면대상자의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제9항 신설)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 재난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안 제9조제8항제4호 신설)

- 감면대상자의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제9항 신설)

□ 대    상 : 소형음식점 2,934개소(※휴게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소형음식점(사업장 면적 200m2 미만) 현황>

1. 2021. 7월 말 위생과 등록 기준 : 2,934개소

2. 배출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3. 3년간(2018.~2020.) 월평균 납부필증 세외수입액 : 37,000천원

□ 지원내용 : 납부필증(10리터) 146,700매(2,934개소 × 50매)

□ 배부시기 : 8월 ~ 9월(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추가배부 검토)

□ 소요예산 : 3,961천원(납부필증제작비)

○ 세외수입 감소액(예상) : 187백만원(2,934개소 × 50매 × 1,274원)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거주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재난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